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철저히 억제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Zero-COVID Policy)에 대한 새로운 완화책을 발표했다. 지방도시가 자체 판단으로 공장을 조업정지하거나 지역을 봉쇄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민 불만에 대응해 지나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중국에서는 걸핏하면 봉쇄 조치를 하는 등 중국 인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서 심지어 중국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시피 한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習近平下臺, 共産黨下臺)’는 구호가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산당 정부도 이에 활들짝 늘란 듯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사실상 ‘위드 코로나(With Coronavirus)'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등 이미 1년 전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등 국민들의 숨통을 터주었으나, 시진핑 지도부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다 국민들의 인내심 한계를 드러나게 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는 지난 10월 3기 지도부를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백지를 내걸고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항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대로 방치하면 정권의 발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완화책을 단계적으로 내놓고 국민 불만의 가스를 쑥 빼낼 필요가 생겼으며, 침체된 경제도 살려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국가위생당국 고위 관계자인 리빈(李斌)은 7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방지 제어 조치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추가 완화 방안도 시사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강제로 시설에서 격리됐지만,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자의 자가격리도 허용한다.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지역 전체나 단지를 '고위험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봉쇄 대상을 건물이나 집단주택시설이 아닌 개별 주택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임시 봉쇄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위험 지역 이외에서는 사람의 이동 제한, 공장이나 기업의 조업 정지와 같은 과잉 대응을 금지한다. 국내외 기업들은 그동안 봉쇄(Lockdown)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가동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들어갈 때 PCR검사 음성증명 등의 제시가 불필요하다. 또 중국 국내에서 지역을 넘나들며 이동할 때 요구해온 음성 증명 제시도 불필요하게 하고 목적지 도착 시 PCR 검사도 중지하기로 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의 실시를 취소하는 것 외에 검사의 대상 범위를 좁혀 횟수도 줄인다. 전원 검사의 취소는 11월 11일에 발표한 완화책 “20항목 조치”에 이미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재차 정지를 강조한 형태다.

해외에서 중국 대륙을 방문할 경우 시설 등에서 총 8일간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에도 완화하지 않았다. 위생 당국 간부인 량완녠(梁万年)씨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고령자도 많다. ㅠ인구당 의사나 병상이 부족하다.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당장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