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원유 상한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수입을 줄일 목적으로, 주요 7개국(G7)등이 12월 5일부터 도입한다.

상한 가격은 관련국들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3일 협상에서 배럴당 65~70달러에 검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4일이나 25일에 교섭을 재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가격 상한 조치는 원유와 석유제품이 대상이다.

미국인 전용 가이던스는 원유에 대해 12월 5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 배에 실린 원유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3년 1월 19일 0시 1분까지 하역하는 것이 조건이다.

운임이나 보험료는 가격에 포함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비싼 가격일 경우 제재 회피 징후로 간주한다. 수입 즉시 다른 곳으로 해상 운송하는 경우에도 가격 상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고, 유럽연합(EU)도 12월 5일까지 금지한다.

무역거래에 불가결한 해상보험을 유럽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금수를 하지 않는 나라에도 효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틀에 참여하지 않는 인도 등 신흥국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유입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러시아 가격협상이 유리해져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신흥국이 굳이 비싼 값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는 메리트는 부족하다. 또 러시아는 전비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항 조치로 원유 수출 중단을 단행할 수는 없다는 게 미국 측의 해석이다.

상한가는 과거 유례가 없는 조치인 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는 “앞으로는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기 마다 재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석유 거래자와 금융 기관에 상세한 지침을 제시했지만 일본, 유럽연합(EU), 호주는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현재 ‘할인가’로 ‘대량’으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할인가보다 더 낮추도록 러시아를 압박할지 주목된다.

또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예를 들어 현재 90% 이상의 보험이 영국 등 유럽 보험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대신 보험을 제공할지, 가격 상한에 참여하는 수입국에 수입 정지할지도 관심사이며, 미국의 예측과는 달리 만약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대폭 삭감하면 세계 석유 가격이 급등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