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의 한국 경찰, 교훈을 대책으로 활용 못해 :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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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응의 한국 경찰, 교훈을 대책으로 활용 못해 :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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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137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그것도 마약거래와 성범죄 등 방범이 출동 목적
- 경찰, 매뉴얼 밖의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가 부족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혼잡경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
10월 31일 경찰의 현장 감식하는 날. 서울 이태원 압사사고 앞 도로,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다.

서울의 번화가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나 이들의 동선을 통제할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없어 무려 156명이라는 아까운 젊은이들이 숨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은 3일 “서울 번화가 이태원 혼잡사고로 한국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각돼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사전에 위험한 상황을 전달하는 여러 긴급 통보(신고)가 있었음에도 인파 통제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압사사고는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교훈이 대책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비계획 서류와 신고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내부의 지휘 체제나 정보 공유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에게 제 1보가 들어온 것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받은 11건의 긴급 신고를 1일 공개했다. 최초 신고는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이뤄졌다. 신고자는 “골목에 사람들이 많아 압사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했다.

2시간 반 후인 오후 8시쯤부터 “사람이 밀리고 다쳐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등의 복수의 출동 요청이 잇따랐지만, 경찰은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겨우 137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마약거래와 성범죄 등 방범이 출동 목적이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경찰의 당사자 인식이 희박했던 이유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도나 배려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주최자가 없어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핼러윈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전계획을 짜는 주체가 없어 행정에 “책임공백”이 생기고 있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반면 10만 명 가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사고 사흘 전 올해는 클럽 등의 영업이 재개돼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정리해 공유하고 있었다고 신문이 전했다.

10월 중순 인근에서 열린 또 다른 행사는 서울시와 관할 용산구가 주최해 경찰이 도로 통제에 나섰다. 사고 당일 시내에서 열린 정치 시위에는 6500명의 기동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경찰은 매뉴얼 밖의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2001년 효고현 아카시시(兵庫県明石市)의 불꽃축제에서 11명이 사망한 사고 후 행사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혼잡 경비의 본연의 자세가 논의되었다. 효고현 경찰은 군집 심리 등의 분석을 포함한 “혼잡 경비의 안내”를 작성했고, 경찰청은 경비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 개정을 했다.

한국에서도 과거 사람이 숨지는 혼잡사고는 일어났었다. 2005년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가요콘서트를 관람하려고 행사장 출입구에 5000명이 몰려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소방 담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해 혼잡경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닛케이는 “한국 언론의 비판의 화살은 경찰과 관할 지자체를 향하고 있다. 보수계지인 동아일보는 대규모 행사의 제도 미비에 관해 경찰이나 용산구는 사전의 경고를 사실상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혁신계지 한겨레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책이 소홀해진다며 철저 규명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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