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어민들이 탈북 브로커일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주장을 일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SBS ‘8시뉴스’에 출연해 ‘북송 어민들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디까지나 수사나 재판에 의해서 인정 돼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소위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아마 살인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동안 ‘어민 2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북송 관련 서면자료를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진을 공개한 게 오히려 정상이고, 2019년에 국회요청이 있을 때 사진 공개를 거부했던 것이 이례적인 것이며, 수사 중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공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부가 앞으로 북송 어민의 진술서나 조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을 받아줬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에서 혈흔까지 보강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합동신문 자료에 그들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 진술은 한 것 같다.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며 “그건(살인은) 전제로 하고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 의원은 "탈북민 입장에서 일단 흉악범이라는 전제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논거로 계속 나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