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송환 당시의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송환 당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기자단에게도 공개했다.

통일부가 북송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가 힘든 일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3년 전과 180도 달라진 ‘공식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사건을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이라 표현했는데, 이날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라고 번복한 것이다. 

정부 입장이 3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이 다른 공범자(1명)와 함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했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 13명도 살해했다는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 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23년 전 페스카마호 해상 살인 사건이 회자된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254t)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전재천(당시 38세)씨 등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차례로 한 명씩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1명이 희생됐다. 전씨 등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장과 갈등을 빚고 한밤중에 선원들을 1명씩 불러 '순차' 살해한 사건이다.

전재천 씨 등 6명은 1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이 사건을 맡은 2심부터 전 씨외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으로 전 씨도 무기징역으로 감형 됐다.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며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 전 대통령은 재판 이후에도 부산 인권단체들과 함께 영치금을 넣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23년 전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변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이번에 통일부가 번복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녘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고 조사 사흘 만에 북으로 추방했다.

文 인권변호사가 변호해 30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살인마를 살려온 사건과, 탈북 어민이 간절히 귀순 의사를 자필로 밝힌 두 사건을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해석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게 정부는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