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치먼드시 해수면 상승 고려 ‘주민 계획적 철수’ 검토
미국 리치먼드시 해수면 상승 고려 ‘주민 계획적 철수’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7.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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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due east of Lands End and Sea Cliff and Richmond districts, outer at lower right, inner at upper left 리치몬드 구역 (사진 : dnzlvleldk)
Aerial view due east of Lands End and Sea Cliff and Richmond districts, outer at lower right, inner at upper left 리치몬드 구역 (사진 : 위키피디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샌프란시스코의 리치먼드시 주민들에게는 바다 옆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점점 가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톰 버트(Tom Butt) 리치먼드시(Richmond District) 시장도 역시 해수면 상승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발이 낮은 반도에 위치한 리치먼드시를 대표해 톰 버트 시장은 바다는 실제로 리치먼드시의 상당 부분을 침식해 버릴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리치먼드시의 일부 지역은 금세기 중 해수면이 약 90cm상승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부근의 태평양 해수면은 기후변화에 의해 금세기 중에도 그 2배 이상이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평양 연안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조제 건설에서 생물을 활용한 연안부 보호에 이르기까지 상정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논의해 왔지만, 모드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로서 비용 조달 방법을 찾아낸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리치몬드 등의 시당 국이 희망하는 매도자로부터 위험도가 높은 연안부의 부동산을 매입해, 거주가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원래의 소유주 등의 차주에 임대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회전융자기금이 설립된다.

이 같은 구상은 연안부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처하는 최초의 전략적 대응으로 보인다. 톰 버트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로 세입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법안의 제안자이고 한 캘리포니아 주 벤 앨런 주 상원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지방정부 인사들이 직면한 매우 귀찮은 정치적인 난제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앨런 의원에 따르면, 지방 관계자들은 연안부의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사치스러운 저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조 벽을 건설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조 벽 건설에 대해서는 찬반이 크게 나뉘고 있어, 원가(cost)문제, 환경에의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주민들의 계획적 철수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비치 인근 다세대주택 붕괴사고로 최근 몇 주 동안 해수면 상승이 연안 도시와 건물에 미칠 위협이 주목되고 있다. 이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한 요인이 됐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는 약 30만 호의 연안 주택(1180억 달러 상당)2045년까지 침수 빈발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금세기 말까지 1조 달러 상당의 주택이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를 주도한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수면 하에 잠기기 전에, 이러한 침수 현상이 빈발하게 되어, 물건의 가치는 큰 폭으로 저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한 의원을 통과해 현재는 다른 의원실에서 심의 중이다. 바다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이 상승하는 태평양에서 도시를 대피시킬 가능성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주 기관인 캘리포니아 연안 위원회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볼 수 있던 가장 획기적인 제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으로 20~50년 사이에 연안 전역에 방조제를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럴 돈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책의 주축은 계획적 철수인 셈이다. 즉 내륙으로의 이전을 통해 연안에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 제안은 어떻게 하면 계획적 철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첫걸음이 된다.

톰슨로이터재단이 열람한 문서에 따르면, 앨런 의원의 법안은 산타모니카(Santa Monica) 시 외에 로스앤젤레스 주변 20개 가까운 지자체를 대표하는 사우스 베이(South bay) 지역지자체협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 부유층 구제라는 비판도 있어

그러나 이 법안의 접근방식에 대해선 비판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해안을 따라서 점재하는 비치 하우스(beach houses)나 저택에는 몇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 그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비영리 단체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전략 행동""공적자금을 필요 없이 낭비하고, 연안부의 부동산의 오너(owner)를 리스크 있는 투자로부터 구제하는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유주들은 사유재산의 가치가 떨어져 가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 오히려 저렴한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수십만 명을 돕기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치먼드 남쪽으로 수백 km 떨어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해모사 비치(Hermosa beach) 시에서는 시장이 이 법안의 구조에 대해 지자체의 세입을 유지하면서 침수 피해를 보는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모사 비치시장은 유일한 문제는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건설된 사유재산을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은 회전융자기금은 검토할 만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장기적인 솔루션(solution)이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지역에서 많은 주택이 이 제도의 대상이 돼 버리면 갑자기 황폐한 커뮤니티처럼 취급받는 것 아니냐. 거기에 남겨지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해안가의 주택이 거주 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곳의 주민은 어디로 가는가하는 의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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