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교육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압박,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사교육 업체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겨냥하는 목표물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비록 사교육 업체들을 겨냥을 하는 것이지만, 이번 당국의 단속은 집권 공산당이 이번 주에 창당 1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중국이 직면한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진단했다.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중국의 미래 경제성장에 간단치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득불균형(Income inequality), 지역 경제의 격차(regional economic divides), 농촌과 도시 시민들 간의 큰 기회의 격차(wide gaps in opportunity)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월 말 행한 연설에서 강조한 쟁점들로서 중국이 앞으로 “공동 번영의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중진국함정(中進國陷穽, middle-income trap)’이라는 표현 자체는 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틈새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중국도 중진국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중진국함정’이란 ‘중국진에 도달한 나라가 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진핑의 같은 연설에서 언급된 ‘보다 나은 소득분배, 사회보장, 저렴한 의료, 주택, 노인요양, 자녀교육과 양질의 고용과 같은 시진핑 주석의 치료법은 대부분의 노동 가정과 젊은이들과 같은 부류의 욕구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적, 정치적 장벽은 자녀 수 제한을 풀거나 학령기 아이들에게 숙제를 덜 내도록 하는 등 단편적인 노력 이상의 더 깊고 광범위한 개혁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들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막중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진단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은 정부에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 빨리하면 자본이 이탈을 할 것이고, 최고조의 부동산 시장 문제, 그리고 득보다 실이 더 큰 금융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구조적 장벽들이 있다. 중국의 호적제도(户籍, hukou system)는 사회적 혜택을 시골이나 도시의 고향과 연계시키고, 가오카오(高考-고시, gaokao)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더 높은 경제적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즉 학연(學緣), 지연(地緣)이라는 인간관계(關係)가 성공의 바로미터이다.

지난 10년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침체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주일에 6일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996공작제(工作制, 996 working hour system)의 근로 문화 관련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탱핑(躺平,tangping, 또는 납작 엎드린 자세-lying flat이거나 누워버린 자세)과 퇴화(involution)라는 철학 등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마디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어려운 일, 오래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시간을 영유할 수 있는 쪽의 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칭화대 사회학과 교수인 쑨 리핑(孙立平, Sun Liping)은 최근 자신의 위챗 계정에 이러한 상황은 희망이 사라진 젊은 중산층과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게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썼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후에도,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다시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많은 도시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직장인들보다 훨씬 일찍 은퇴하는 부모들로 인해 더 많거나 심지어 어떤 아이에게도 욕구가 거의 없다. 그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회적 혼란’이 아니라 ‘사회적 붕괴(THE BIGGEST THREAT TO CHINA IS NOT SOCIAL TURMOIL BUT SOCIAL DECAY)’라고 지적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문화대혁명(the Cultural Revolution) 이후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꿀 기회가 훨씬 더 컸던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와는 큰 변화이다. 주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베이징 소재 연구 분석가인 이모젠 페이지 자렛(Imogen Page-Jarrett)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저소득층의 사회 진출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예약 사이트 Trip.com의 회장이자 공동 설립자인 량젠장(Liang Jianzhang)은 최근 중국이 보다 복잡하고 혁신적인 미래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오카오(고시, 대학입시) 제도를 대폭 개혁하고, 교육 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며,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보편적 대학 교육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모들과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압력들 중 일부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결국 활기 없는 반응과 때로는 풍자적인 반발을 만났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한 부부들에게 최대 3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이 정책 변화는 치솟는 양육비용이나 나이든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 SNS에 등장했다.

여름휴가, 주말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방과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금지하자는 제안과 같은 다른 정부 정책들은 다른 잠재적인 문제들만을 야기시켰다. 깜냥에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생각에 내놓은 그러한 정책들은 탁상공론적(卓上空論的) 아이디어에 불과해 반발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론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히 지치지 않도록 학교로부터 진정한 휴식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많은 변화들에 대한 흥미로운 점들 중 하나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라고 베이징의 컨설팅 회사인 벤처 교육 공동 설립자인 줄리안 피셔(Julian Fisher)는 말했다.

피셔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교육 센터의 개설로 많은 가정이 곤경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교육 센터 이외의 육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여름에 아이들과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금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물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베이징의 기업 연구 책임자인 플로라 주(Flora Zhu)는 “새 규정이 교육 기관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과 여름과 겨울 방학에 훈련을 금지하는 경우, 교사와 교사들을 해고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기관들은 정부의 교육 기관들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미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데잔 시라 앤 어소시에이츠(Dezan Shira & Associates)의 분석가인 알렉산드라 칩맨 코티(Alexander Chipman Koty)는 “중국 지도부가 국수주의적(nationalistic)이 되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교육에 부여하는 정치적 중요성과 더불어, 이러한 규정들이 중국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예고할 위험이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 중 일부는 교육 분야에 필요한 개혁과 더 큰 기회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며,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하게 됐다.

그는 이어 “이제 중국에 필요한 것은 혁신할 수 있는 인력이다.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중요한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 지출과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하다. 그들은 단지 도시거주 지위 때문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가진 도시 동료들에게 빠르게 뒤쳐지고 있다.

페이지-자렛은 “농촌 지역의 교육의 질 격차가 더 커진 것은 교육이 반드시 농촌 지역에서 더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더 나아지고 더 경쟁력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일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2류 또는 3류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농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농촌 기반 시설과 농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교나 농촌 사회 유동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이동을 허용하는 호적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인재 획득’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즉,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도시 외부에는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제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유동성과 소득 불평등은 중국 지도자들이 피하고 싶어 하지만, 대개 말로는 언급하지 않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 침체,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덫에 안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