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이사의 소국이나 내륙국가(바다와 접하는 국경이 없음)인 라오스(Laos)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가속화되고 있어,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채무(빚)의 덫’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판 실크로드라고도 하는 중국 주도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아래 중국의 경제지원이나 투자 및 유자로 대부분 조달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노적(露積)쌓듯이 부풀어 오르는 대중국(對中國) 채무(부채)의 변제(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채무의 덫(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라오스는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 주도의 대규모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교외, 때때로 소(牛)가 유유자적하게 걷는 모습이 목격되는 한가로운 지방으로 현대적인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수도 비엔티안과 중부의 관광지 방비엥(Vang Vieng)을 연결하는 110km의 도로는 2020년 말에 개통한 고속도로이다. 또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 440km의 “중국-라오스 고속도로”의 첫 개통 구간으로 라오스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그동안 3시간 이상이 걸리던 이 구간의 이동시간은 개통이 되면서 2시간 이하로 단축됐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본 현지인은 “요금이 들어도 편리하고 안전하며, 시간과 가솔린도 절약되며, 험로를 달리는 것도 훨씬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전했다.

중국 주도의 고속도로 개발 계획은 중국-라오스 고속도로만이 아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과 라오스 국영 언론에 따르면, 비엔티안과 남부 팍세(Pakse)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나, 중국 국경과 접해 있는 라오스 국경도시 보텐(Boten)으로부터 태국 국경의 보케오(Bokeo)를 묶는 고속도의 계획도 부상하고 있다.

보도된 계획의 건설비를 단순 집계하면, 라오스 전 국토에서 진행되는 중국 주도의 고속 건설 계획의 총건설비는 180억 달러(약 20조 5,956억 원) 규모가 된다. 라오스의 2020년도 세출의 4배가 넘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처음 개통한 비엔티엔-방비엥 구간은 중국 기업이 95%를 출자해 건설했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중국 기업이 통행료 수입 등을 50년에 걸쳐 챙긴 뒤 라오스 측에 넘겨주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이다. 라오스 정부의 출자는 5%에 머무르지만, 재정 적자가 계속 되는 소국에 있어서 부담이 작지 않은 형편이다.

이미 라오스의 대중(對中) 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라오스-중국 두 나라 간 공적채무 잔액의 75%는 중국 차입이 차지한다. 공적 채무 잔고는 GDP 대비 60%를 넘고 있어, 변제에는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 신용 평가 회사 피치 레이팅스는 “라오스의 외환보유액이 채무 상환에 불충분하다며, 2020년 9월에 라오스의 등급설정을 ‘B-’에서 ‘트리플 C’로 강등시켰다.

상환이 밀리면, 주요 인프라의 권리를 중국 측에 쥐어지는 “채무의 덫(Debt-Trap)”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에는 미국 씽크탱크인 “세계개발센터”가 대 중국 채무가 특히 과대한 8개국 중 하나로 라오스를 꼽았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친중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과 일본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라오스로서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지난 3월에 발족한 라오스 신내각은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둘러 2025년까지의 사회경제개발 계획으로 연 4%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단지, 신종 코로나화로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성장 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던 ‘관광산업’이 가라앉아버리자 중국 주도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경제 회복 대책이나 묘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당 지배 사회주의국인 라오스에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 시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