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최재형의 칼 문재인의 목 노릴까?
감사원장 최재형의 칼 문재인의 목 노릴까?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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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문재인의 가장 사악한 악행은 이 나라 100년 먹거리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산업을 느닷없이 붕괴시킨 것이다. 문재인 집권 3년반은 대한민국 해체를 염두에 둔 국가반역자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탈원전이야말로 그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로 꼽힌다. 그리고 이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내려놓은 직후 집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바로 탈원전 문제 때문에 수갑을 찬 문재인의 모습을 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예상이 빗나갔다. 지금, 집권 후반기부터 문재인을 당혹스럽게 코너로 몰아가고 있고 때문에 보다 일찌감치 감방에 가는 문재인의 꼴을 볼 날도 올 수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휘하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어제 즉 19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결한데 이어 그 내용을 오늘 20일 전면공개한다. 문재인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벌할 날이 가까이 하루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문제는 특히 심각한 무리수였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장난을 치려다가 그게 없으니 결국 경제성이 없다고 왜곡 조작하고 장난을 쳤고, 그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앞장 섰다는 얘기다. 때문에 감사원은 그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며, 관련자들 수 명 역시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도 징계 대상이고, 한수원 경영진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시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의미있다. 문재인으로 가는 수사의 길목에서 청와대 비서관 한 친구가 등장한 것이다. 사실이 이들이 탈원전 집행의 주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손과 발에 불과했다.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결정 당시, 산업부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따위 한 둘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다. 그들이 손과 발이라면 머리역할은 누가 했을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누구이겠는가? 문재인이다. 사실 산업부 관료조직은 문재인 탈원전 선언에 맞춰 일사천리로 움직여왔다. 백윤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탈원전 공약 수립에도 관여했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에서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서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문 정권이 들어선 후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반복하지만 이런 작업을 산업부가 독단적으로 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국민적 상식은 문재인이가 2016년 말에 개봉했던 영화 ‘판도라’ 한편을 보고 감명을 받아 탈원전 결심을 굳혔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그것도 믿기 어렵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결심했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그토록 무모한, 그토록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리는, 탈원전을 감행한 배경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게 무엇일까? 북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른거린다고 많은 이들이 관측을 해 오고 있다. 즉, 북한의 오더 아래 탈원전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재 못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핵불능화를 겨냥해서 문재인에게 이런 오더를 직간접적으로 내렸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한다.

물론 이런 추정이 밝혀져서 규명되는 것은 긴 시일을 요구하고 문재인 퇴임 이후까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탈원전 막장 드라마 총연출자로 문재인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서막을 열은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용감한 결정은 뚝심 중의 뚝심이 맞다. 이 정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몸소 보여줄 사람이라고 칭찬을 보냈다.

그런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에게 칼끝을 들이대자 태도를 바꾸어서 최재형을 압박하고 있다. 참으로 더러운 꼴이 아닐 수 없는데, 아마도 이번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최재형 죽이기 작업이 더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검찰총창 윤석열과 똑 같은 드라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다. 결국 그 최재형에 의해 문재인 최악의 폭정으로 지목되어 온 탈원전 문제, 막장드라마가 까발려지고 총연출자 문재인이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재 못한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거듭 밝히지만, 중요한 것은 탈원전 막장극 총연출자 문재인의 실체가 곧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의 칼끝은 그걸 겨누고 있다는 것을 새삼 밝혀둔다.

※ 이 글은 20일 오후에 방송된 "감사원장 최재형의 칼 문재인의 목 노릴까?"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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