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불법인지 알면서 위법을 행하는가?
그들은 불법인지 알면서 위법을 행하는가?
  • 편집부
  • 승인 2020.09.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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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inge : 위반하다, 제한하다

한국인들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율법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그들이 지키는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Ten Commandments)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Honor your father and mother)'는 종교와 인종 그리고 관습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다. 도둑질, 간음, 살인 등도 마찬가지다.

그 중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Th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옛 번역)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비교적 현대 번역)

거짓 증거하는 것이 법적 위반임은 물론 종교적 명령을 '위반'한다는 말이다. shall은 벌률적 용어로 '~해야 한다'이다. 그런 법적 위반 행위를 infringe라고 한다.

추장관의 아들을 엄호하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증을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의 실명을 공개해서 그 고발자가 누리꾼(netizens)의 뭇매를 맞고 있다.

Because one of lawmakers infringed on the whistleblower's privacy. 어느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발자의 개인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infringe는 15세기의 Latin어 infringere가 그 뿌리인데, '상처가 날 정도의 해를 입힌다'는 뜻이다. 법률적 표현으로 '전치 몇 주'인지를 몰라도 상처를 크게 날 정도로 구타했다는 긴 뜻이다. 장난으로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셈이다.

어느 장관 후보는 논문의 1/3을 표절했다니, He infringed a copyright, didn't he? 그는 저작권을 위반했다, 그렇지 않니?

요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것'을 선서하고도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판사가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다. You will be sentenced to two years in jail for infringing perjury. 당신은 위증죄로 이년 징역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 예로 다른 회사의 특허를 빼돌린 회사도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이다. The judge found that Company A had infringed upon Company B's patents. 그 판사는 A회사가 B회사의 특허를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

레코드나 영화들을 불법 복사해서 사용한 예도 있다. Many people fringed editing or using pirated records and movies. 많은 사람들이 해적판 레코드와 영화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 QR (quick response) code로 개인정보가 유출 내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s it possible to infringe civil liberties by using QR code? QR code를 사용하므로 시민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 가능할까?

얼마전 어떤 사람이 방송국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hidden camera)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People fear that hidden cameras (or CCTV) could infringe personal liberties.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hidden camera)와 CCTV가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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