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부패 레바논
뿌리 깊은 부패 레바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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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의 고착된 부패를 뿌리 뽑는 진정한 개혁 의제는 엘리트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레바논 국민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목표를 놓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시진 : 국제투염성기구 홈페이지)
레바논의 고착된 부패를 뿌리 뽑는 진정한 개혁 의제는 엘리트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레바논 국민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목표를 놓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시진 :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국제사회가 어려운 레바논 사람들을 위해 원조를 하지만, 그 원조물자 등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원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84일 역사상 가장 큰 비()핵폭발 중 하나가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다.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나아가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즉시 집을 잃었다.

이 폭발로 주택, 학교, 의료시설, 베이루트 항구가 파괴됐으며, 베이루트 항구는 식량 85%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장기 재건을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레바논이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바논과 그 국제 파트너들은 폭발보다 더 음흉한 것, 즉 부패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래의 글은 제난민기구의 중동지역 수석 변호사인 사하르 아트라체(Sahar Atrache)와 국제난민기구의 프로그램 및 정책 담당 부사장인 하딘 랭(Hardin Lang)2(현지시간) 알자지라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글이다.

이 둘은 아무리 많고 좋은 국제사회의 원조가 이뤄진다 해도 엉뚱한 곳으로 그 물자 등이 흘러들어가고, 정작 꼭 필요한 레바논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그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먼저 다루지 않으면 원조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을 발했다.

미증유의 폭발이 있기 전에 레바논은 이미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2019년 레바논의 경제 붕괴는 수십만 명을 빈곤에 빠뜨렸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미 치솟고 있는 실업률을 매우 악화시켰다.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과 그에 따른 봉쇄(Lockdown)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어려움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기부자들과 국제 원조 기관들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개입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수억 달러의 원조를 부패에 의해 빼돌리지 않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십 년 동안 레바논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깊은 뿌리를 가진 부패로 고통 받아왔다. 수많은 레바논인들은 이 나라의 경제 붕괴에 대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베이루트 항구 폭발을 아직도 방치된 또 다른 사례로 여기고 있다. 레바논 관리들은 수년 동안 이 치명적인 물질의 존재를 알고도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과거와 달리 유럽 등 서방 기부자들은 레바논 정부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지원 전략을 경계하는 듯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레바논은 계속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존 바사(John Barsa)우리의 원조는 절대 정부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원조는 반드시 레바논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부패의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기부자들은 유엔이 긴급 구호 활동을 주도할 것을 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선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레바논 관측통들은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에서의 유엔 지원 작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레바논에서도 유엔과 다른 구호단체들은 과거 레바논의 유엔개발재건협의회(CDR,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와 같은 부패와 관련된 레바논 단체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설립되거나 연계된 비정부기구와 협력해왔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원조 기구들은 레바논의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그들의 독립을 재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 기관들은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과 협력할 때 더 많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원조 전달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프로그램 예산 및 지원 분배 데이터의 적시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지원 수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공식 대화, 지원 전달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국제 원조 기구들은 구호 활동에서 레바논 시민 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행히도 레바논은 이미 취약계층의 요구에 전념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들의 풍경이 건재하다. 게다가, 지난해 레바논의 경제 붕괴 동안에 새로운 풀뿌리 네트워크가 등장했고, 그 폭발은 시민 동원의 기반을 촉발시켰다.

기부자들과 유엔은 이러한 집단에 대한 자원의 흐름을 우선시하고, 그들을 의사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유엔의 레바논 대응 기금은 2019년 지역 NGO를 통해 약 4분의 1을 배정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점유율은 증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시민사회는 감독 및 책임과 관련하여 더 큰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셋째, 기부자와 국제금융기구(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는 광범위한 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레바논이 복구에 최대 2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행히도, 레바논 정부는 재건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일련의 부패 방지 조치를 요구하면서 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새로운 국가 부패방지위원회와 레바논의 열린 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가입 요구가 포함된다.

세계은행은 또 복구에 관여하는 NGO들에게 자원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양자 및 다자간 기부자들은 사업을 할 합법적인 레바논 정부 상대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레바논 경제에 대한 구제금융을 놓고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분명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레바논의 고착된 부패를 뿌리 뽑는 진정한 개혁 의제는 엘리트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레바논 국민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목표를 놓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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