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운동과 기후혁명
시민불복종 운동과 기후혁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4.2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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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복종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야 하나 ?
기업 독재, 부패한 정치인, 압제자, 착취자, 환경 학살의 모든 지지자들은 우리를 가로막는 공통의 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기업 독재, 부패한 정치인, 압제자, 착취자, 환경 학살의 모든 지지자들은 우리를 가로막는 공통의 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사회 변혁은 느릿느릿하다. 마음과 마음을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소설가 겸 각종 출판물의 프리랜서인 호주의 카테리나 코스그로브(Katerina Cosgrove)는 알 자지라에 22(현지시각) ‘오피니언란에 이 같은 글을 기고했다.

우리는 기후위기(climate crisis)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화재, 홍수, 더워지는 해양(warming oceans), 생태학적 붕괴(ecological breakdown), 대량 멸종(mass extinctions), 전염병,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만든다. 우리가 종말의 시작을 목격하는 첫 세대인가?

호주에서는 파괴적인 산불과 종의 손실(species loss)에도 불구하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사항으로 무시하며, 탄소배출 목표를 공개적으로 비웃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할 때인가?

하버드의 정치학자인 에리카 체노예스(Erica Chenoweth)의 최근 연구는 평화로운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 도덕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녀는 수백 개의 풀뿌리 저항단체를 연구했고, 비폭력 캠페인이 폭력 시위보다 두 배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폭력시위 26%에 비해 비폭력 시위가 53%의 성공 가능성을 내보였다.

멸종저항(XR, Extinction Rebellion)의 형성은 이 통계에 영감을 받아 주어진 인구의 3.5%가 시민 불복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치적 변화를 동원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XR운동 과정에서 대량 체포가 되더라도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덜 급진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XR의 공동 설립자인 로저 할람(Roger Hallam)문자, 이메일, 행진 등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감옥에 가려면 400명 정도가 필요하다. 2000~3000명 정도가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노예스가 인정하듯이 비폭력 저항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숫자의 강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캠페인은 보다 광범위한 기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노년층, 청년층,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면 정치적 소신에 미온적일 수도 있지만,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필요한데, 이들은 당시 주류 언론과 대다수가 피크타임에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질타하는 강경 소수만이 아니다. 시민 불복종의 또 다른 단점은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반()보호 입법(anti-protest legislation)을 늘리는 경향이다.

비폭력 저항은 폭력적인 저항보다 두 배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는 47%가량이 여전히 실패했다.

버밍엄 대학(Birmingham University)의 크리스토퍼 핀레이(Christopher Finlay)가 경고했듯이 현재 시위 지도자들이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심각한 전술적 실수일 것이다. 이들과 정부 간의 투쟁의 결과는 상당 부분 여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만약 시위자들이 폭력을 시작했다면, 정부와 그 지지자들을 더욱 격분하게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더 나쁜 것은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보안군에 의해 더 가혹한 방법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폭력에 맞서 사건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실수라고 말했다.

사회 변혁은 느리다. 마음과 마음을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본질적으로 덜 원하고 덜 소비하며 전 세계보다는 지역적으로 기반을 둔 대안적인 탄소 후 사회(post-carbon society) 구현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복잡하고 야심적이며 다세대적인 목표다. 반면에, 급진적인 혁명은 초기에 양극화되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결국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더 많은 세계 시민들이 더 이상 낡은 도덕적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경우일지 모른다. 지구의 방어(Defence of Earth)와 자기 방어(self-defence)라는 두 가지 개념은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조차 논쟁거리로 볼 수 없는 개념이다.

만약 우리 자신과 지구를 구하는 우리의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저항의 모드가 모두 필요하다면, 만약 우리가 어떤 형태의 폭력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요약해서 무시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순진하게 살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 대신, 기업 독재, 부패한 정치인, 압제자, 착취자, 환경 학살의 모든 지지자들은 우리를 가로막는 공통의 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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