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서 대북제재 완화 제안’ 미국 "너무 일러"
중-러, ‘안보리서 대북제재 완화 제안’ 미국 "너무 일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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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에서 채택 가능성 희박
- 제재 해제 내용, 해산물과 섬유제품 수출금지 해제,
- 북한 노동자 북송 의무화 해제
- 남북한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제재 예외 조치하라 요구
중-러의 결의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지금은 안보리가 너무 빠른 제재완화의 제시에 관해 검토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또 “북한은 추가 도발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러의 결의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지금은 안보리가 너무 빠른 제재완화의 제시에 관해 검토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또 “북한은 추가 도발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16(현지시각)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상품 수출금지 조치 해제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안보리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은 대미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설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실험으로 보이는 중대실험을 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보조를 맞춰 미국을 흔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러가 배포한 안보리 결의안이 실제로 채결될지는 불명하며, 또 표결에 부쳐질 경우에도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 때까지 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채택이 어렵다.

-러의 결의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지금은 안보리가 너무 빠른 제재완화의 제시에 관해 검토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추가 도발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러의 결의안에서는 해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출 금지 조치 해제 외에 이달 22일이 시한인 유엔 회원국에 대한 북한 노동자 북송 의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제재의 예외 조치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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