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출구 못 찾는 중국 '불평등 조약' 주장
'치킨게임' 출구 못 찾는 중국 '불평등 조약' 주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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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 개정과 구조개혁 요구, 시진핑 지도부와 공산당 체제 흔들기 판단
- 미국, 중국산 전체에 25% 관세 부과하면, 절반 수준의 중국엔 상당한 고통 안겨 줄 것
미국이 더 나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발동하면, 중국이 추가 관세를 발동할 여지가 나머지 500억 달러어치도 채 안 된다. 만일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발동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론 ”미국도 부담은 크다“
미국이 더 나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발동하면, 중국이 추가 관세를 발동할 여지가 나머지 500억 달러어치도 채 안 된다. 만일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발동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론 ”미국도 부담은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지도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되받아친 것은 자칫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 유지를 흔들어 댈 것이라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측과의 협의는 계속해 나갈 생각이지만 이 같은 치킨 게임에서 대항수단은 어느 한쪽이 꺾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 발동을 약 3주간의 유예를 발동했다. 또 그동안 추가 관세율을 25%까지 끌어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2,493개 품목으로 전체의 50% 미만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경제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훙(時殷弘)교수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온환 것이며, 협의 지속과 휴전 합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타결이 가까울 것이라는 측이 퍼져 있었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유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산업 보조금 삭감 등 구조개혁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처음부터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시키기 위해 많은 법 개정을 요구한 것도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자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완전 불평등 조약이라는 판단을 한 중국 당국이 처음부터 태도를 강경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매미 협상 막바지에 개혁파와 보수파의 논쟁이 있었던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다. “당 지도부에서 가장 보수파는 시진핑 주석 자신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중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참고 기다리며 견디어 내야 하는 시점은 넘겼지만, 유효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미국이 더 나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발동하면, 중국이 추가 관세를 발동할 여지가 나머지 500억 달러어치도 채 안 된다. 만일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발동되면 "중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물론 미국도 부담은 크다어느 쪽이 먼저 고개를 숙이느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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