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세현의 오판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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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세현의 오판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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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난 1일 3.1절에서 문재인이 던진 말 중에 빨갱이를 일제가 만든 변형된 색깔론이라며 청산해야할 '친일 잔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빨갱이 논란이 붙기도 했다. 결론은 문재인이 또 다른 색깔론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빨갱이 정확히 알려드리겠다.

내가 몇 년 전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꾸만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하기에 듣자니 역겨워 종북들이 하는 말이라 했더니 반발한 일이 있다.

그래서 당시 간단하게 종북을 구분하는 이른바 종북 감별법을 유투브 방송을 통해 알려드렸는데 그것은 간단했다.

북한 김정은이 보고 쌍욕을 할 수 없으면 종북이라고 했더니 쑥 들어갔다. 솔직히 우파라서가 아니라 6.25 전쟁범죄도 모자라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못살게 했는가.

그럴 때 마다 북한은 두둔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나.

나라는 온통 벌겋게 물들었고, 간첩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광화문에 나가 김정은을 찬양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됐다.

그래서 빨갱이도 이참에 정리하고 가자. 한국 내에서 빨갱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빨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정품을 골라낼 수 없다.

이 역시 종북 감별법처럼 김정은이 에게 쌍욕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일단 빨갱이로 보면 된다.

생각해보라. 북한은 지난 60년간 우리를 괴뢰 패당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들로 매도해온 종자들이다.

그런 인간에게 욕 한마디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겠는가.

생각 같아선 빨갱이들은 모두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으련만, 이것들이 질기기로 치면 절대 북한은 안 간다.

눈만 뜨면 북한 찬양, 입만 열면 북한 찬양인 인간들이 제나라 제 백성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이들이 빨갱이가 아니면 누가 빨갱이인가.

이 정도면 빨갱이 구분 확실히 될 것이다. 이놈들은 툭하면 태극기 세력들 보고 ‘극우’라고 하지 않는가. 앞으로는 빨갱이 구분 잘 하시기 바란다.

이 시간에는 한미동맹을 깨려는 자들을 비판해보고자 한다.

솔직히 털어놓고 한번 따져 보자.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빨갱이들이 말하는 그런 지상천국이 되겠나. 아니면 공산국가가 되겠나.

좌파들도 만나보면 속으로는 주한미군 주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악질 빨갱이 외는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아니 생각해보자.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는 좌파들의 18번이었다. 수십 년째 사용해 오고 있는 단골메뉴다.

진짜 미군 철수해도 문제가 없다면 좌파정권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미군 철수시키던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군 철수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못하는가. 집권 전에는 미군 철수, 집권 후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한미동맹을 깨고 싶어 그런지 아니면 미국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

문재인은 김정은 짝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명색이 전직 장관을 지냈거나, 고위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무게 없는 말들을 지껄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기병대장 같다”는 표현을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배경과 관련해서 한 말인데 이게 전직 통일부 장관이 할 소리인가.

정세분석을 잘못한 우리나라 외교안보라인의 잘못을 꾸짖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동맹국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가.

이런 편식증 시야를 가졌으니, 김대중이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주고도 김정일이 핵 만드는지 몰랐고, 노무현이가 김대중의 햇빛정책을 계승한다 해도 못 막았을 것이다.

당시의 죄값을 뉘우치는 차원에서도 이번 하노이 2차 협상결렬의 원인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은 데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볼턴 보좌관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볼턴 보좌관)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백인대장 같다.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가책을 안 느끼는 기병대 대장 말이다”고 평가하는지, 내가 보기엔 정세현이 재수 없는 사람 같다.

정세현의 말을 듣노라면 이 사람은 북한의 완전히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

아니 전직 통일부 장관이면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과 왜 북한에 하라고 말을 못하는가.

우리에게 당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인가, 북한의 핵인가.

북한 핵이 아닌가. 그럼 미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설사 미국이 깜빡해서 단계별 협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정세현이 생각하는 대로 평화통일이 된다고 보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평화통일은 없다.

생각해보라. 통일이건 평화 건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다. 왜 안하겠는가. 바로 중국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고 싶으면, 북한보고 한국이 보증을 설 테니 완전한 비핵화 하라고 한번 해보라.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 한다.

상황은 이런데 북한을 나무래도 될까 말까 한 시점에서 미국의 존 볼턴 보좌관에 망언을 퍼붓는 것은 정세현 역시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는 증표라고 본다.

정세현은 그렇다 치고 문재인은 또 왜 그러는가. 문재인이 며칠 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추진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서구 주요 언론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라고 평가한 것 때문인데 외신들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문(대통령)이 북한의 핵 제안을 칭송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이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며 “이들 시설은 북한에 현금을 공급하는 곳으로, 재개하려면 미 재무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FP통신도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폐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료 신호는 아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한미 양국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실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2차 미북 회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오판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 문재인과 정세현은 이런 말들을 하니 얼마나 웃겠는가.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럼 한국은 오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협상결렬 뒤에 겨우 한다는 것이 정세현은 미국의 볼턴 보좌관을 탓하고, 문재인은 현실 인식도 못한 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회담 이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평가한 문재인이 과연 미북 간의 중재에 나설 수 있겠나.

중재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판단 착오를 거듭한다면 나라 안팎으로부터 신뢰 추락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내가 보기엔 문재인 정권에서 암적인 존재인 오만과 옹고집을 걷어내지 않으면 통일은커녕 국제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와 집권 여당까지 모두가 일직선의 좁은 사고에 갇힌 채 오만과 옹고집을 부린다.

무조건 ‘우리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과신하는 행동,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 는 무소불위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가 큰 화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해두고자 한다.

타인의 편향된 논리, 즉 남의 눈에 티는 알아보면서, 자신의 오류 즉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천국인양 착갈 할 정도이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 정권에는 아마추어들이 많다. 아무리 큰소리 쳐도 초대형 외교전이 펼쳐지는 무대 위에 오르면 참가국과 관련국의 실력은 백일하에 드러난다.

이런 점을 안다면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만도 한데 절대로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내로남불에 핑계로만 일관한다.

더 큰 문제는 직언 직설하는 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도 드러난 이런 문제가 이 정권에서는 더 예스맨만 바글바글 거린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해야 한다.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도 “옛-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충신이 아니다.

영국 정치학자 해럴드 래스키는 ‘건전한 충성은 수동적이거나 현실 안주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것’이라고 정리했다.

리더의 눈이 흐리면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참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이 흐려지면 냉철한 현실 인식을 돕는 참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정권이나 바로 이런 참모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리더자의 결정적 오판과 나쁜 선택을 고집하는 것을 막는 약과 회초리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단체나, 집단, 정당이나 국가 할 것 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가능성을 예상치 못할 때이고, 둘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도 해결 의지가 없을 때며, 셋째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도 실천하지 않을 때라고 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판을 되풀이 하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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