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공격, 이해찬의 쪽팔린 실수
나경원의 공격, 이해찬의 쪽팔린 실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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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난리다.

참 우스운 것은 귀가 뚫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을 민주당은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발언 한 것인 양 몰아 부친다.

거기에 기레기 언론들이 박자를 맞춘다. 자기들이 외신을 받아 보도를 하고서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원색적인 비판”이라고 조잘댄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온갖 엉터리 뉴스를 쏟아내고,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현직 여성 대통령의 성적묘사 그림까지 내다 걸지 않았는가.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선 흉측하기 그지없는 조형물들이 즐비했고, 북한을 방불케 하는 용어들이 난무하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았나.

5.18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남의 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망언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지만원 박사를 정신이상자, 정신병자, 또라이 취급하지 않았는가.

남을 비판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씹어대는 이런 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고조의 말 몇 마디 했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국민적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야당 원내대표의 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정부나 여당이 지난 20개월 동안 얼마나 독선과 독재와 무소불위를 저질러 왔는가.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었나.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려고나 했나. 대미, 대일, 대중, 대북 자신들 고집대로 밀고 오지 않았나?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되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잔말 말고 따라와라”는 식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했지 않았나.

그 고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나. 심각한 경제는 마지노선까지 왔다.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가 투자·고용 부진, 양극화 심화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했다.

IMF가 ‘역풍’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쓴 이면에는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IMF는 부진한 고용창출, 증가하는 가계부채, 감소하는 잠재성장률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런 것 이미 국내서도 지적했던 상황들 아닌가.

그리고 심히 우려되는 안보파괴, 국방해체, 외교참사, 국격 하락 등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려해야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좀 듣기 불편한 용어를 구사했다고 이래 난리니 집권여당이 국민들 목소리 듣기를 싫어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연설문 내용 중 청와대와 민주당이 듣기 싫어할 문구들을 찾아보니 별것 없었다. 다 귀담아 들어야할 국민적 비판들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좌파정권”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 “세금 퍼주기 중독”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

“퍼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

이처럼 현실비유형 문구를 좀 구사했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나라 걱정이 한숨 더 깊어졌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비난 받을 일이며 원색적인 비판인가.

이건 작년 9월 문재인의 유엔 연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이 썼던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전세계에 쪽을 판 대표적인 나라 창피로, 문재인과 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한 말도 아니고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민의의 정당인 국회 본회의 장에서 볼성사나운 행동들을 하는가.

하나 더 따져 보자. 이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꼭 들어야 한다. 한 수 가르쳐 준다고 열 받지 말고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자세로 들어보시기 바란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말실수 하는 것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니 고맙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당신은 1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했다.

이런 죄가 우리나라 현행법에 있는 죄인가. 율사 출신이 아니니까 몰랐다고 치자. 혹시 ‘국가모독죄’를 잘못 알고 말한 것 아닌가.

‘국가모독죄’도 1975년 형법에 신설됐다가 1988년 12월 폐지됐는데 이것도 몰랐니.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 모독’ 논란이 벌어졌을 때 뭐라 했나. “유신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지 않았나.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명색이 민주투사를 자처하면서 100년 정권을 운운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제1야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쪽팔리지 않는가.

또 하나 고소 고발 좋아하고, 윤리위 제소 좋아하는 당이라지만 이날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서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146조 해당 조항을 보니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국회 발언을 윤리위에서 다투겠다는 발상 자체도 시대착오적이지만, 재삼 말하건데 이게 나 원내대표가 처음 한 말이 아니지 않는가.

굳이 절차를 따지지 않더라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면 외신 기사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직접적 발언도 아닌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게 왜 윤리위에 회부될 일인가. 이러니 국회가 제 얼굴이 침 뱉는 것이다.

정확히 따진다면 이해찬이 거론한 '국가원수 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고, 홍영표가 말하는 윤리위 재소는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춰 보면 이 또한 제소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발언을 문제 삼으려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쥐박이' '2MB' '귀태' 등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대해 먼저 사고와 처벌부터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한 짓거리는 모두 합법이고 남이 하는 말은 모조리 제소감이라 생각하는 편협된 사고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참에 민주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또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쓴 표현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징계가 가능한지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건 한국당은 조금도 물러서면 안된다. 이번에 이런 버릇을 고쳐놓지 못하면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 강한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역공이 날아온다.

12일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에도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선명한 메시지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뒤이은 황교안 대표의 반격 이것이 한국당이 가져야할 리더십이 맞다.

잘 보라. 민주당은 오히려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됐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철희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강하게 반발했다가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띄워준 셈이 됐지 않았는가.

야당은 이래야 하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에 할 말은 하는 모습, 그 당당한 모습에 한국당을 떠났던 지지자들이 돌아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성공한 연설’로 아마도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다만 이런 투쟁력이 원내대표 혼자만의 전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이 하나가 돼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이후 행동을 볼 때 일단 황교안 대표의 반격은 유효했다고 본다.

황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중간에 달려들어 고함을 지르고,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황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도 우리대로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정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청와대 입장에는 “우리 당 입장을 함부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응수했다.

바로 이 것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뽕짝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1회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이제는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조작 및 문재인 특검을 밀어 붙여야 하고, 이어 광주 5.18의 진실과 국민적 의구심해소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행동이 현실로 비춰지면 한국당의 지리멸렬 때문에 한동안 집을 뛰쳐나갔던 모든 우파세력들이 분명히 몰려들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당은 호기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때 맞춰 1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는 등 당 안팎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 악화,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정부ㆍ여당을 향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쟁으로 따진다면 지금이 대정부 투쟁력에 동력을 걸어야 할 때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전투병으로 정신무장을 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만에 낚아 올린 대어를 민주당의 반격 단 한번에 놓치는 최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방어는 곧 공격이다. 공격의 호흡이 길면 결국 반격을 당한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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