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판사 신변위협 “이게 나라냐?”
김경수 구속 판사 신변위협 “이게 나라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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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넘더니 결국 올해 들어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라는 오명의 타이틀 하나를 더 추가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식이면 민주당 소속이나 이 정권의 실세들을 법관들이 구속시키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판결을 해야 할 상항이 됐다는 것이다.

법관 신변보호는 지난 2007년 1월 대법원이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해인 2008년 1월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신변보호를 지난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들이대는 사법농단의 칼은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향하는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벌 때처럼 달라든다.

한 사람의 범죄 혐의자를 구속한 판사에겐 마구잡이로 위협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칼을 맞고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판사들은 무려 1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의 '솎아내기'를 통해 누가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을 끌고 있던 중에 사법농단 농단 연루 의혹으로 법원의 징계 대상이 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보라,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추태 때문에 나라꼴이 개판이 되고 있음에도 좌파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공당이라면, 그것도 집권여당이라면 그걸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사법권에 위해를 가하면 다독이고 설득시켜야 할 입장인 민주당이 앞장서 사법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라 망치자는 것 아니고 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행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파괴행위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당력을 쏟아 붇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법률 전문가를 앞세운 판결문 비판과 대국민 토크쇼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으니 이게 공당이 맞는가.

1심 선고 직후 어떤 일이 벌어 졌냐하면 민주당이 1심 판결문을 부정하면서 당 차원의 재판 불복으로 좌파세력의 불복운동에 불을 붙였다.

또 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이라고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성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김경수가 법정 구속된 후 성 부장판사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조화가 배달되기도 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은 물론 SNS상에서는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는 물론 온갖 유언비어, 가짜뉴스, 엉터리 정보들이 쏟아졌다.

특히 성 부장판사 관련기사 댓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신공격이 가해졌고, 심지어는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나도 구속돼 1, 2심 재판을 받아 봤지만 물론 재판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렇다고 민주당처럼 모두 저런 식이면 그럼 법관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3심 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나. 나는 민주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 법관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1심 변호인들이 제대로 변호를 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짓을 했는가.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분석해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심지어 토크쇼까지 열었다.

민주당 율사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당 사법농단·적폐청산 대책위는 외부 전문가를 앞세워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며 김 지사와 김동원씨가 댓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이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토크쇼도 열기로 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식이면 재판관이 뭐 필요 있나. 재판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이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법관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남아 있는 못된 습성이 병이 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재미를 본 것인지 여론재판에 맛을 들인 것인지 그냥 여론이 들끓으면 뭔가 이뤄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 같다.

하는 짓거리가 여론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법부 겁박 행위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법권 침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시범을 보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사법부가 민주당의 입맛대로 길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하기사 이런 상황이 와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법관들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백번 천번을 말해도 민주당의 모습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이자, 입법부인 국회까지 망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보기엔 이런 식이면 앞으로 김경수의 항소심과 보석 신청이 있을 텐데 그 때도 또 홍역을 치를 것이 아닌가.

만약 항소심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한국당 및 우파세력들의 총 반격이 나타날 것이며, 반대로 형량이 높아지면 지금처럼 민주당 등 좌파들이 떠 난리 칠 것 아닌가.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위해를 가할까 걱정이다. 이런 식이면 어느 법관이 목숨 건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월 23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더이상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일이 있다.

이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인데 법원 내부 게시판에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게시 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됐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되면 안 된다. 허구한 날 남 비방만 하는 이런 나라 누가 만들었는가. 적어도 정부여당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물론이고 판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 어쩌면 법관들이 만들어 낸 자업자득일 수 있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려면 법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런 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나는 정부여당의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는 아집과 고집을 넘어선 권위주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원전 폐기와 소득주도 성장을 누가 뭐라던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오기.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법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고집.

탈당한 손혜원 의혹을 둘러싼 논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김태우·신재민 공익 제보를 둘러싼 시비, 김경수 유죄판결문에 대한 대응 등 집권여당 측의 도덕성 문제가 걸린 수많은 시리즈 비리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식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한가지 경고해두고자 한다.

지금대로라면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권위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좌파 권력의 무소불위 증후군은 오만과 편견을 넘어 이해찬이 말 한대로 정권 교체보다는 100년 장기집권을 넘은 영구집권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망발은 202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결판날 것이지만,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길을 가려 할 것이다. 운동권 출신들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이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는 지난 선거 때부터 투표방법은 물론 전자투표기 사용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영부영하다가는 결국 정권 탈환은 고사하고, 나라 꼴이 전체주의로 가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러니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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