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한중일 대외 정보전’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한중일 대외 정보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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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 이전 계획, 기존의 7배 크기 면적으로 확장 이전
- 영토문제담당상 : 전문가 간담회 3가지 주요 의제 논의 7월까지 정리 마무리
- 전시관 활용 방안 깊숙이 논의
-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대외 발신 효과적 방안 강구
- 일본 교수 : 한국 ‘동해 병기 요구에 일본은 너무나 미온적, 각성하고 적극적인 반박 필요
“한국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역사 인식 문제의 원점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유감의 뜻을 표할 뿐. 한국에 반론을 해야 하지만 전략적 대응할 기관이 없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영토와 주권은 국가의 근간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이전을 계기로 단순한 전시시설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연구·발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역사 인식 문제의 원점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유감의 뜻을 표할 뿐. 한국에 반론을 해야 하지만 전략적 대응할 기관이 없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영토와 주권은 국가의 근간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이전을 계기로 단순한 전시시설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연구·발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 즉 한국의 땅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며 다케시마라는 엉터리 주장, 나아가 중국과 역시 영유권 벌이고 있는 이른바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모아 일본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 전시관이 기로에 서있다며 호들갑을 떠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이 대외 정보전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자국 정부에 대회 홍보전을 조사 연구에서 발신까지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거점 조성이 절실하다며 일본 전문가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장문의 기사를 7일 올렸다.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한국이 정보전을 진행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등 일본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영토 주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가 총력 대처해야 하고, 일본의 입장에 관해 더 효과적으로 국내 계발, 대외 발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역사문제나 영유권 문제 등 일본의 억지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알 것이지만,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 역사를 왜곡하고, 엄연한 다른 나라 영토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만하는 의식과 인식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산케이 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거짓말로 대외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뿐이다.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寛)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지난 521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총력 대처해야 하고, 일본의 입장에 관해 더 효과적으로 국내 계발, 대외 발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움직임에 있다는 것이다.

이달 13일에는 한국이 늦어도 2016년부터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독도 주변 한국 영해를 이들은 일본 영해라 표현)에서 무인 관측 장비인 해상 드론(drone)에 의한 해양 조사 계획을 본격화하고, 데이터 수집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지난 412일 이후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공선(公船 : public vessel)을 항행시키는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65일까지 55일 동안 연속되고 있어 20129월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최장 연속 일수를 경신했다며 한국과 중국의 활동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세를 토대로 단장을 맡은 재단 법인 평화안전보장연구소(平和安全保障研究所)의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 이사장을 포함한 외교안보, 국제법, 역사 연구 등의 전문가 13명이 영토와 주권에 관한 발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7월까지 제언을 정리해 미야코시 미쓰히로 영토문제 담당상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야코시 영토문제담당상은 간담회에서 (1) 영토 주권 전시관 개관을 포함한 그동안의 계발 방신 사업 실적 평가 (2)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영토 교육 충실과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한 시책의 새로운 방향성 검토 (3) 영토 주권 전시관의 활용 방법의 검토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특히 위 (3)항인 영토 주권 전시관의 활용이 간담회의 주된 테마이다.

영토 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20181월 일본 정부가 개설했지만, 입주 업체의 시정 회관이 내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이전해야 할 처지이다.

최종적으로 이전해야 할 장소로 정해진 토라노몽 미쓰이(門三井) 빌딩(지요다 구 가스미가세키, 千代田区霞)에서는 종래 전시관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700에 이른다. 시정회관에서는 안내를 하지 않아 전시관 장소를 알기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빌딩은 1층에 입주하고 통행인의 눈에 잘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카타마치(永田町)로부터 걸어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곳이라는 입지를 살려 국회 견학과 연동시켜 전시관 방문 계획을 운용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전이 늦어지면, “영토 경시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당 관계자는 이 타이밍에 좋은 조건의 이전장소가 정해진 것은 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시에 대해 자민당 각료들은 전국에 산재한 다케시마(한국 땅 독로를 자기네 땅이라며 다케시마라 부름) 와 센카쿠 열도 등의 자료를 더 집약해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전 장소와 같은 빌딩에 입주하는 공익 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日本国際問題研究所 : 이사장 겸 소장에 사사에 켄이치로-江賢一郎-전 미국 주재 일본 대사)와의 제휴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전 일본 총리 등이 주도하고, 지난 1959(쇼와 34)에 설립한 싱크탱크에서 주로 정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외교정책을 연구해온 단체이다. 앞에서 언급한 각료 경험자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영토 관련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전시 내용의 충실에도 연결이 된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센카쿠 열도나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주장뿐 아니라 그에 대한 반론을 전시관에서 소개하는 것도 이해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녀 현재의 전시관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면서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문제가 영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독도 문제에 정통한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타쿠쇼쿠대학교(拓殖大) 교수이자 다케시마문제연구회(좌장)5월에 도쿄도내에서 열린 정부 주최 강연회에서 독도 문제와 일본해의 호칭 문제는 연계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해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해 안에 있어 서먹서먹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옛 호칭인 '동해(東海)'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일본해 호칭을 놓고 정부는 남북한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2020년 총회에서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 측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한 유일한 호칭"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태세다. 다만, 시모조 교수에 의하면 동해라고 병기하는 지도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일본 측은 열세라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해 병기 주장에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역사 인식 문제의 원점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유감의 뜻을 표할 뿐. 한국에 반론을 해야 하지만 전략적 대응할 기관이 없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영토와 주권은 국가의 근간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이전을 계기로 단순한 전시시설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연구·발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산케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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