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유은혜 결국 임명...청와대 "야당 뜻, 국민 여론 아니다" 반대 하면 남의 국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10월 5일
[뉴스타운TV] 유은혜 결국 임명...청와대 "야당 뜻, 국민 여론 아니다" 반대 하면 남의 국민?,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10월 5일
  • 한영준 기자
  • 승인 2018.10.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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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특히 학부모가 반대해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기어코 임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역대 장관 후보자 중에서도 의혹과 흠결의 건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 남편 재산의 축소 신고, 남편 회사 임원을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아들 병역 면제, 딸 위장전입에 의원 재직기간 59건의 교통법규 위반까지 정말 화려할 정도로 비도덕적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육행정 경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6년 경력 외에 특별한 이력이 없어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뉴스타운

이런 뒷배경을 보면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된 사실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 여론조사에선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이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일반 국민의 여론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실망 시켰던 것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불성실한 해명이었습니다. 5년간 59건의 교통법규 위반엔 “일정이 바빠서”라고 둘러댔고, 성공회 사택을 위장전입처로 만든 것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과와 해명이 됐다’며 억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우격다짐식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 ⓒ뉴스타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년짜리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며 총선 출마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업무 파악만 하다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온갖 잡음 끝에 취임하고도 1년 만에 물러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혼돈은 어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반의회적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합니다.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이 적합하지 않고 국회의 검증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장관 임명이 진행된다면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통과의례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임명할 것이면 청문회가 굳이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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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불균형 해소 필요”…금리인상 필요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 ⓒ뉴스타운

이 총재는 어제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하는 말로 저금리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총재의 발언은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청년은 알바 절벽

올 9월까지 기재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바천국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시간 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구인 공고와 근로시간이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구직자가 체감하는 한파는 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채용 공고가 10% 줄어든 반면 올 3분기에는 16%로 감소 폭이 커져 채용 한파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에 실력행사 나서

‘카풀 서비스’ 합법화를 두고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에 반대하는,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등, 10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선 이번달 4일과 11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뒤,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8월 카풀 운전자당 하루 2회 운행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계 모두 이에 반대했습니다.

20대 인기자격증…게차운전기능사 1위

20~30대 젊은 층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대 사이에서 취득 자격증 1위를 지켜왔던 '정보처리기사'는, 인기가 급락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보처리기사’는 지난해부터 일부 시험에서 가산점이 폐지되며 인기가 떨어졌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취업과 동시에 기술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블록체인 선도도시 꿈꾼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1천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마포와 개포에 세계적 규모의 블록체인 집적 단지를 만들고,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적용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3일 블록체인 강국으로 알려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서울시-취리히주 간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IT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며, 서울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조 원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 실이용률 58%에 불과

최근 10년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의 실 이용률이, 58%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개통한 고속도로는 총 13개 노선으로, 총 17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적 타당성과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겠지만 예측 통행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 전환 가능해져

1일부터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 포인트.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적 포인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포인트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ATM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쓸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정, 내년 6월까지 설치·운영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시범 운영 및 평가는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며,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며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에 따르면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을 보인 뒤,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합니다.

■ 경제 리포트 ■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30% 육박, 앞으로의 미래는?

▲ ⓒ뉴스타운

(주윤성 아나운서) :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자연스러운 주거 트렌드로 볼 수 있지만 가벼이 볼 문제도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박희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추이를 좀 봤더니 1인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구요, 17년 사이에 2.5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1인 가구 비중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희라 기자) :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는 15.5%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증가하면서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8.6%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변동 되려면 주변의 여건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 회복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시기로 보여 집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나 혼자 산다’족이 늘고 있는데 혼자 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 ⓒ뉴스타운

(박희라 기자) : 1인 가구들이 혼자 살게 된 동기는 스스로의 의지로 의한 자발적인 이유보다는 학교나 이혼 등 사회 및 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자발적인 사유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1인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를 살펴봤을 때는 20대의 경우 학교와 직장으로 인해, 40대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50대는 이혼이나 사별 및 자녀 분가 등의 사유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뉴스를 보면 나 홀로 사는 가구의 고독사 얘기가 종종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1인 가구의 문제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희라 기자) : 1인 가구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1인 가구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 안정 문제입니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주거침입에 대한 안전 문제 또한 1인 가구들에게 있어 계속 대두되는 우려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응급상황 시 구급차를 부르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1인 가구의 자가 보유율도 전체 가구 유형 중 현저히 낮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희라 기자) : 네. 맞습니다. 1인가구의 거주주택 소유형태는 전세, 월세, 자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1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28.2%로 전체 가구의 자가 비율보다 약 32% 정도 낮습니다. 전세금 규모는 5000만 원~1억 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월세 보증금은 약 90%가 5000만 원 이하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월세 역시 소득별로 차이가 있지만 60% 이상이 40만 원 미만을 지불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1인 가구의 결혼 의향도 중요한 문제로 두각 되고 있는데요?

(박희라 기자) : 네.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결혼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의 35.5%는 ‘언젠가는’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은 결혼을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19%는 결혼이나 재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희라 기자) : 1인 가구의 증가는 일자리, 주거, 아이 양육 등 문제의 복합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1인 가구세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독거노인 외에 중년, 청년, 이혼 및 사별 등을 경험한 1인 가구세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아울러 주거안정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나 공유 공간 확장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접근이나 건강지원 등에 대한 다차원적 서비스마련이 중요합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요즘 ‘나 혼자 산다‘라는 말이 트렌드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가 사회, 경제적인 해법을 하루 빨리 고심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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