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건군 70주년 행사, 北눈치 보며 연예인 공연으로 퉁치기?’,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10월 4일
[뉴스타운TV] ‘건군 70주년 행사, 北눈치 보며 연예인 공연으로 퉁치기?’,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10월 4일
  • 한영준 기자
  • 승인 2018.10.0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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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1907년 8월 1일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해산식을 치루는 날, 반일 장교 중 하나였던 박승환 참령은 권총자살을 하고 이에 분노한 장병들은 일본 제국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의 봉기는 일본 제국군에 의해 진압이 되었지만 살아남은 군인들 중 다수는 후에 정미의병의 의병으로 활약하며 항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국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군은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 때 탱크 한 대 없이 100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내며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이러한 도탄지고의 고통을 겪었던 역사가 있는 만큼 건군 70주년을 대충 보내선 안 됩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될 때 박승환 참령은 자살하기 전 유서에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 ⓒ뉴스타운

이렇게 제 나라조차 지키지 못했던 연약한 군대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속의 평화유지군으로까지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우리의 국군이 이번 70주년 행사 때 위상은 커녕 연예인들의 공연에 묻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956년 시작된 국군의날 행사는 1993년 이후로는 통상 5년 주기로 성대하게 열려왔습니다. 1998년 건군 50주년, 2008년 60주년, 2013년 65주년 행사 때는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서울 도심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국민은 국군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0주년 행사는 약식 열병식조차 없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 실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가수 싸이와 걸그룹이 축하공연에 나면서 식전·식후 행사가 아닌 본행사가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꾸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군의날 행사를 야간에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평일 오전에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는 다수 국민이 시청하기에 쉽지 않아 저녁 프라임 시간대로 옮겼다”고 해명했고 또 이처럼 초라하게 치르게 된 데는 “행사 준비에 장병들을 고생시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실상은 남북화해 국면에서 군이 대규모 시가행진을 하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북한 눈치보기와는 반대로 북한은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9·9절에 대규모 열병을 진행했고 지난 2월 8일 북한군 창건일에도 대규모 행사를 보란 듯이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11월 10일 군사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주요 상징들을 기념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국민을 한데 뭉치게 합니다. 국군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국군은 기본적으로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5년마다 건군 행사를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 성대하게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건군 70주년 행사는 국군의 위대함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장병들이 체감해 사기를 높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조차 아이돌 공연을 내세우며 대충 치러버리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대북 경계심에 대한 재고가 시급해 보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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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악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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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했다. 전월비 설비투자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해 98.9까지 후퇴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세계 일하고 싶은 직장 9위 차지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대생이 꼽은 가장 취직하고 싶은 직장 9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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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년 연속 ‘톱 10’에 오른 것은 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인 유니버섬이 최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공학과 정보기술 전공 학생들이 꼽은 일 하고 싶은 기업 9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글이 차지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BMW그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9·13 대책에도 9월 주담대 증가 못막아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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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 6천277억 원 늘어난 394조 9천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여름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세 양상이 벌어지면서 추격 매수가 많았고, 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이 지난달 집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았다"며 "기존에 약정했던 집단대출도 예정대로 집행되면서 잔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언제 법제화 될까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이달 출범했습니다.

▲ ⓒ뉴스타운

하지만 제대로 된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본법이 없다보니 이를 지칭하는 통일된 명칭마저 없습니다. 시장에선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로 부르는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나 암호(화)자산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 11개구 전세가율 5년여 만에 50%대로 떨어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1.7%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62.1%를 기록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가운데 강남 11개구의 전세가율은 58.2%를 기록하며 2013년 11월(59.2%) 이후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0% 벽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한동안 매매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하면…저소득·저신용자 243만명 타격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리가 오르면 타격을 입을 사람이 243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0.75%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은이 10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시장 금리는 이미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취약한 대출자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방통위 확인 중

페이스북은 최근 자사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아 5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져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입니다. 국내 피해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해킹으로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최대 1조8천억 원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피해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新외부감사법 시행 대비 금융위 점검 중

금융위원회가 시행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외부감사법을 대비해 관계기관을 모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대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갈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회계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경제 리포트 ■

DSR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이달 도입

▲ ⓒ뉴스타운

(주윤성 아나운서) :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카드·보험 등 2금융권도 이달에 DSR을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희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DSR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박희라 기자) : DSR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히 따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이나 하다못해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까지 다 더한 겁니다. DSR 비율은 시범 운영 중에는 100%로 운영됐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이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온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과 현실적인 수준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이미 도입이 가시화된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카드·보험까지 DSR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대출을 더 조이는 모습이죠?

(박희라 기자) : 네. 정부가 지난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세우면서 DSR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은행은 3월, 상호금융은 7월에 먼저 DSR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달부터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도 더 깐깐해집니다. 소득이 충분치 않고 이미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 길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희라 기자) :  그렇습니다. DSR 도입으로 인해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되겠죠. 이달 적용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지역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내 주택 실수요자는 집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획일적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확장이사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은행권 시범 운영 때는 주택 시장에 별다른 타격이 없지 않았나요?

(박희라 기자) :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가동됐다고 말합니다. 또 “수도권 집값을 떠받쳤던 이유를 시공사들의 ‘중도금 대출 보증 지원’이라는 제도가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DSR을 도입할 경우 이 제도가 무의미해진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보증 협약을 맺기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DSR 도입에 대한 실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희라 기자) : 부동산114가 전국 2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18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DSR 도입을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앞으로 주택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박희라 기자) : 네. 정부에서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까지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판매하기보다 다른 방안을 통해 규제 강화를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 등 금융 부담까지 겹쳤는데요. 이런 상황에 청약에 당첨 되고도 포기하는 당첨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영향이 올 것으로 봅니다.

(주윤성 아나운서) : 이번 규제 카드가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옥죄는게 아니냐는 혹평이 적지 않은 만큼 규제 시행에 있어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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