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019년도 총 7,16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승인
미국 상원, 2019년도 총 7,16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승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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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2개국 “전략상의 경쟁국”으로 간주, 제한 조치 담아

▲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터키에 무기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2019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틀을 정한 총 7천 160억 달러의 국방수권법(NDAA,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방안을 승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터키에 무기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원에서도 같은 날 같은 NDAA법안이 통과됐다.

상원군사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2개 “전략상의 경쟁국”을 고려한 조치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여기에는 통상 규범의 단속, 국방부에 대한 중국의 화웨이(華為技術, Huawei)이나 ZTE(中興通訊, 중흥통신) 등 중국기업의 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단체의 개입도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을 제한하는 조치 연장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강화를 담고 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가능성이 있다. 상원 가결 후는 상하 양원에서 법안의 조정을 거쳐서 양원에서 다시 가결,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 몇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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