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 통합감독관리’ 정부기구 개혁
중국, ‘은행-보험 통합감독관리’ 정부기구 개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3.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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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에 ‘생태환경부’ 신설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銀監会)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保監会)를 통합하고, 중국은행보험간독관리위원회가 은감회와 보감회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법규의 입안 권한은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에 통합된다. ⓒ뉴스타운

중국의 왕융(王勇) 국무위원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원(정부)의 기구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리스크의 일체적인 대응을 위해 은행과 보험업계의 감독기관들을 통합하고, 환경보호 정책의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혁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銀監会)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保監会)를 통합하고, 중국은행보험간독관리위원회가 은감회와 보감회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법규의 입안 권한은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에 통합된다.

증권업계를 감독하는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証監会)도 새 조직에 통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미뤄졌다.

이밖에 해양을 포함한 국토자원의 통일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등을 통합하고, 자연자원부를 신설해 일체적인 환경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등의 환경 부문을 환경보호부와 통합하고 새로 ‘생태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나 대규모 산재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産監督管理総局)과 중국지진국의 구원부문(救援部門) 등을 일체화하고 ‘긴급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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