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대기업 3200개사 경영 직접 개입 강화
중국 공산당, 대기업 3200개사 경영 직접 개입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8.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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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공산당 대회 앞두고 시진핑 정권 영향력 강화 목적

▲ 공산당 개입 강화의 배경에는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철강, 석유, 자동차 등 업계 재편을 가속화하고, 생산 과잉 문제 해소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속사정이 있다. ⓒ뉴스타운

중국 공산당이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 약 3200개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상하이의 뉴스 사이트인 펑파이신문(澎湃新聞 : 팽배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187개 회사에 대해 “당 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고, 경영판단은 조직의 견해를 우선 한다”는 항목을 올해 안에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회사 정관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우선 102개 기업이 공산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지만 대부분 외국기업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하이, 선전,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외국인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 같이 기업 경영 지배가 명문화되면, 시진핑 지도부의 뜻이 짙게 반영되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기업 활동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기업, 5년에 1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올 11월8일~10일)를 거쳐 시진핑 정권 제 2기로 접어들 경우 당 지도부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민간 기업 사이에서도 공산당 추종 움직임을 보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당의 기업 경영 개입 강화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활동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같은 공산당 개입 강화의 배경에는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철강, 석유, 자동차 등 업계 재편을 가속화하고, 생산 과잉 문제 해소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속사정이 있다.

또 기업 개혁을 강제적으로라도 단행해 기존의 기득권층 안의 강력한 저항을 끊어내고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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