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통일로 가는 문정권 퇴출 위해서 민초들 시민혁명이 시급하다
적화통일로 가는 문정권 퇴출 위해서 민초들 시민혁명이 시급하다
  • 편집부
  • 승인 2017.1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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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손을 잡고 평화통일로 위장 적화통일로 가고 있어

▲ ⓒ뉴스타운

문정권 정치보복에 안보 국방이 무너져

전직 안보·정보 수장들이 모두 구속되어 대외 정보 신뢰가 추락하고 안보가 무력화되고 있다. 문정권은 안보 경재 외면하고 정치보복 위해 과거 들쑤시는 문화혁명 같은 숙청 계속 하고 있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 3명과 국방장관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태는 쿠데타나 다름없다.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의 구속은 대통령의 명령 복종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정권은 정치보복을 위한 힘자랑을 과시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줬고, 국방부는 군의 사이버 기능을 정치 댓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거나 횡령을 했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없다. 그들은 과거 전임자들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온 대로 한 것뿐이고, 댓글 문제도 정치에 관련 된 것은 전체 사이버 활동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문정권이 '적폐 청산으로 포장 구속-수사 놀음에 국가 신뢰마저 추락시키고 잇다 안보·정보 수장의 구속은 대한민국이 엉망이고 개판인 나라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고 있다. 우방의 멸시와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런 나라를 어떻게 믿고 함께 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를 의논할 수 있겠나'하는 것이 동맹·우호 국가들의 반응이다.

김정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안보장관 구속하는 문정권

북한은 북한을 공격하던 자들을 잡아들이니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고, 한국의 정보와 군사 보안 훼손에 쾌재를 부를 것이다. 한국의 정보 기능과 국방 능력이 친북세력 문 정권에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얕잡아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이 '공적'으로 다뤄왔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은 '손 안 대고 코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사리사욕의 죄도 아니고 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사소한 실책을 가지고 정보·안보 수장의 구속은 중국의 '문화혁명'과 다를 게 없다.

문정권은 죄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를 덧씌우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안보 국방 수장들을 구속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사돈 기업 효성그룹 사찰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여 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과거를 들추어 정치보복 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세계는 뛰고 있는데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나 일삼는 문 정권도 적폐의 덫에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미래로 뛰어야할 중대 시점에 과거로 회귀하는 적폐청산이 국가 장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문 정권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미국 몰아내고 중국에 한국 안보 팔아먹은 문정권

강대국들 논리와 전략 앞에서 약소국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왔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논리와 전략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미국은 6.25 혈맹으로 한국 안보를 지켜준 은인이며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준 고마운 나라다. 그런데 문정권이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아무리 친해져도 북한은 버리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군사력을 키워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6·25전쟁이 발발 했을 때 소련이 안보리에 불참해서 안보리가 한국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안보리에 불참한 이유는 '미국을 극동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거기에 묶어둠으로써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에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소련 스탈린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으로 서로의 힘을 소진하게 만들어 소련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갈등의 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한국은 지금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싸움에 휘둘리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 싸움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고 있다.

트럼프는 미·중이 한반도 공동 관리 주창론자인 키신저를 백악관에 불러 훈수를 받았다. 권력을 강화하고 안정기에 들어선 시진핑도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 공동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와중에 문 정권과 촛불세력 반미운동에 환멸을 느끼고 미군을 철수하는 경우도 예상 된다.

문 정권은 3불 협약으로 ①사드 추가 배치 금지 ②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③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화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핵개발로 이미 적화통일의 기반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문 정권은 평화나 외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던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안보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사파의 손에 들어가 적화는 끝나고 적화통일만 남았다는 김정은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결론은 미국과의 우호를 견지하며 시간을 벌면서 군사력을 키워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 있는 한 최소한 중국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한은 쉽게 남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과 손을 잡고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화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 중국 북한 보다 더 대한민국 안보위협세력이 문 정권이다. 그래서 문 정권 퇴출이 한국안보를 지키고 적화통일을 막는 길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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