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정치보복을 멈춰라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정치보복을 멈춰라
  • 편집부
  • 승인 2017.1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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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이번의 '정치보복'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재연된다

▲ 김은영 언론인 ⓒ뉴스타운

요즘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정작업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정치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보도다.

실제로 중앙 주요 일간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함께 해설과 칼럼 및 사설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절대로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고 우긴다. 하지만 야당이나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이지, '적폐청산'이냐고 항변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폐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적 의미는 "오랜 동안 쌓인 폐단"이다. 그러니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정부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다. 시스템을 바꾸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자연히 도태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인적청산으로 흘러 구시대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민형사상 죄명을 붙여서든 처벌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MBC 김장겸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태극기 집회에서 우파시민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라" 든가, "쿠데타가 답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고 하여 '내란선동죄'로 불러 조사하는 것 등이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출소하자 민주당 대표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할 '적폐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집권당이 대법원전원 합의체의 유죄 판결을 두고 '적폐'라고 주장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엊그제 검찰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과 관련하여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병기 전 원장은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하여 곧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했다면 그것은 국고손실의 혐의는 되지만,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보안. 수사 활동 등에 쓰라고 배정된 돈이다. 아무리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돈이지만, 이 돈이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전달 됐다면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행'이었다. 물론 관행이라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전전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기야 정부 여당은 김일성 공산당의 방해를 무릅쓰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수많은 역경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뤄 수천 년간 지속돼오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북한 핵과 미사일의 재정지원의 창구가 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공산화 하려던 통진당을 해산하고, 연금개혁을 이뤘으며, 김영란 법의 제정으로 깨끗한 사회를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적폐'라고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주인공들은 온갖 죄명을 다 가져다 뒤집어 씌워 구속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며, 이런 장면을 어용 언론을 통해 보도케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전 정권의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으로 각인시켜나가고 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굳이 적폐를 찾으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종북 정치에서 찾아봐야 한다. 또 있다. 귀족 민노총이고, 교육노동자 집단인 전교조의 행태가 '적폐'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자들과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하하는 군 인권센터, 종북 변호사 단체와 판사 모임, 종북 종교단체가 모두 이 사회의 암적 존재요, '적폐'덩어리이다. 이런 것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건전한 조직과 단체를 '적폐'로 모는 것은 '신 적폐'를 쌓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던 김만복은 2007년 북한에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방북하고, 그 뒤에 방북 당시 북한 통일전선 부장과의 대화록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와 자금 유용이 있었겠지만, 그는 처벌받지 않았다. 지금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특활비를 다른 목적에 썼다면, 그건 국고손실혐의지,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닌데 뇌물죄로 엮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곧 '정치보복'인 것이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그렇다. 그들은 주로 날로 교묘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활동이 주 업무이고, 국내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댓글을 단 것은 몇 십건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런 것을 가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연루 혐의로 구속한 것은 지나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것 역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적폐청산'이 지금처럼 국가적 과제로 회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 칭하고,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면서, 이른바 '한국병 치유'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18억여 원의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 보유명세를 공개했다. 그게 소위 YS판 '적폐청산'의 신호탄이었다.

그해 5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재산 공개가 의무화 됐다. 그 해 8월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그 때 부적격 공직자로 들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그는 '적폐청산'을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정부시스템의 개혁에 두었다. 지금처럼 '인적청산'이 먼저 된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방법은 어떤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정치보복'을 앞세우고 있다.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인적청산'만 서두르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야 4당대표 청와대초청 회동에서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고, 불공정 특권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적폐청산'에서는 아쉽게도 시스템 정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인적청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 그런대도 그게 '적폐청산'이지, '정치보복'은 아니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이 없이 개혁을 하다보니 '인적청산'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한 대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전전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나, 3명의 국정원장을 모두 구속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그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니 뇌물죄라면서 구속한 것은 박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뇌물죄를 적용할 사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차고 넘친다'던 혐의들은 유죄 입증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자 이런 것이라도 들춰내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나중에 이 정권은 끝나고 나서 그 죄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정치보복'을 멈춰야 한다. 아니면 큰 코 다칠 것이다.

그 징조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매 주말이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태극기 집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참가자 숫자도 점차 크게 늘고 있다. 그들은 '불법정권찬탈 대통령OUT', '주사파 공직자 끌어내리자' 고 목이 터져라 외친다. 이대로 가면 이번의 '정치보복'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재연된다. 그래서 '정치보복'은 당장 멈춰야 하는 것이다.

글: 김은영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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