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정치보복의 칼춤을 당장 그만둬라!
[성명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정치보복의 칼춤을 당장 그만둬라!
  • 양승용 기자
  • 승인 2017.11.2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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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 ⓒ뉴스타운

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적폐청산을 구실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과거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과거정권 모두에 걸쳐 해야 한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한다면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건도 수사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을 처벌한다면 역대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검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특수 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수사 대상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제도와 시스템개선으로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2017년 11월 2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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