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장 이하 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군단장은 물론 핵심보직인 기무사령관에 소장급을 기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진급대상자 명단을(국방장관을 따돌리고) 각 군에 통보(=하달)했다는 21일자 보도로 군 내외가 크게 술렁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고 서둘러서 덮으려고 했지만,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 일각에서 군 인사에 적극개입 하고 있다는 정황과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 되지는 않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에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①에 “장교(장군포함)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장 진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놨다.

이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 안보실장을 통해서 ‘엄중경고’ 한데 이어서 장군인사에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청와대(비서실/안보실)등에서 일방적으로 진급대상자 명단을 작성 유포(통보)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월권행위라 할 것이다.

“제비 한마리가 봄을 만들지는 못 한다.”는 속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김정은 대변인 같은 망발을 마구 쏟아내는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나 임수경 밀입북배후 임종석 등 전향여부가 분명치 않은 주사파 출신에 점거당한 청와대에서 군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면 이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할 단순한 사태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운동권식 행태’를 버리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의 일시적 과오나 실수라면 몰라도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아래 추진되는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이런 불순하고 위험한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리는 김충배 전 육사교장이 2004년도 육사가입교생 설문조사 결과 “우리의 주적(主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4%가 미국, 33%만이 북한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에 1차 충격을 먹고, 민노당 학생위 출신 해군사관학교 국사교수, 여군 중위2명 민노당 가입 적발, 김정일 추종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에 장사병 70명이 가입한 사실이 잇따라 들통 난 사건(2011)에서 2차 충격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답변(2014.6.28)에 기절초풍, 패닉(恐慌)을 느낀 바도 있었다.

솔직히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1960년대 말부터 지난 50년 간 집요하게 파고 든 북한 노동당 군부침투공작이 상당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 김일성 대남 군부침투공작 비밀교시(2003.10 동북아전략연구소)내용을 보면

▲ 남조선 괴뢰군은 작전 지휘권도 없는 미제의 고용병으로써 식민지 대리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혁명 무장력 입니다.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괴뢰군을 와해 전취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대담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1968년 1월)

▲이렇게 예비역 장교를 포섭하여 얼굴 마담으로 잘 이용하면 장교들과의 대인관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75년 2월)

▲대 국군 공작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들을 집단 입대시켜 그들로 하여금 동료 사병들을 의식화하고 포섭하도록 하여 군대 내에 조직을 부단히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1988년 8월)

북한의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군부 침투공작으로 인해 軍 내부에도 ‘얼치기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반미. 자주. 전작권환수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작권환수가 한미연합사해체 미군철수로 연결되면 김정은 무력남침 초대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계, 학원가,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를 차근차근 접수 장악해 왔으며, 근간에는 입법사법행정 각부 및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공무원 세계에 까지 촉수를 뻗쳐, 심지어는 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창 강제퇴진투쟁을 벌이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이런 판국에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조직이 좌경화 조짐을 보인지는 오래 됐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 조직에도 친북성향 종북 세력이 침투 확산돼 왔을 것임은 불문가지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방부 장관 인사권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장군 진급 대상자 명단을 각군에 통보(지시)했다는 사실(보도)에 또 다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와대가 발탁 천거 지명한 장군 진급 대상자 명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의구심과 우려가 한낱 기우(杞憂)로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