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르윌슨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것 등 이라며 2가지 제안을 북한에 했다.

문 특보는 이어 논란이 한창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법적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의 첫 번째 제안은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 번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문 특보는 소개하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방안이 이란의 핵 합의와 비교할 때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문정인 특보의 두 가지 제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을 동결할 경우,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축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특보는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 일정 지연과 관련,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지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한국 정부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무기가 한국 땅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고, “미군은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한국 대통령 역시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은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사드가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발언은 미국 입장과 다르다.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과 한국민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한미연합군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라며,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어 문 특보와는 차이가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