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사각지대, 탄핵 판결 앞둔 위기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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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사각지대, 탄핵 판결 앞둔 위기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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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이데올로기 아닌 생존과 실존의 가치다

▲ ⓒ뉴스타운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의 핵심이다. 인간이 임의대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탄핵 역시 그런 원칙 하에서 이뤄지는 법률적 정치적 행위다. 국가고위공직자의 직무집행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를 파면하는 제도를 탄핵이라 한다. 우리 헌법 제 65조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노심초사한다. 탄핵정국이 만들어낸 고난의 풍경이다. 주말마다 태극기와 촛불이 광장에서 세력대결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 모두 분노와 저항을 표출한다. 탄핵을 요구하는 측은 탄핵기각 시 혁명을 협박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측도 탄핵인용 시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혼란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질서라는 말도 있지만, 이 혼란은 질서라는 말로 표현되기엔 너무 카오스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양측이 자제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경찰차벽 폴리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두 광장 사이에 아직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이 난다면, 어느 쪽도 쉽게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탄핵정국은 그만큼 양측 모두에게 심각하다. 내전에 대한 예감을 넘어 전운마저 감돈다. 특히 탄핵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국민이 느끼는 위기감은 절박하다.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은 눈물을 삼키며 구국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적의 품에 안긴 세력에게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적의 이념에 세뇌되어 적화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군중이 많다. 자신은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원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연매출 300조의 세계적 기업 삼성이 72억 정도를 해외도피하려 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총수를 구속하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세상에 공개한다. 진보세력이 늘상 부르던 꽃노래, 무죄추정원칙도 인권도 없다. 군중은 거기에 환호한다. 법치의 사각지대다. 그것이 탄핵정국의 맨얼굴이다.

법이 자행하는 무법과 탈법과 위법은 이 사회를 아노미로 몰아간다. 권위자나 성공한 사람들의 몰락은 그 사회의 정신적 가치의 파괴를 수반한다. 그건 필연적 귀결이다. 지향할 가치관을 잃어버린 세대와 시대는 방황할 수 밖에 없다. 자아 상실과 정체성 상실의 위기. 이것은 현대사회가 갖는 위험 시그널이다. 사회는 해체되고 원자화된다. 분해되는 것이다.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등 혼자만의 생활풍속은 비단 독신사회의 단면만은 아니다. 가치가 무너진 사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풍경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무리한, 기획된 탄핵을 밀어붙이는 사람들과 그 배후에는 이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필연적 의심이 생긴다.

MBC보도를 통해 고영태 일당의 기획폭로가 밝혀지자, 다음날 말레이지아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이 발생한다. 온 언론은 이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도배를 한다. 중요한 외신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내부 이슈가 터졌는데, 김정남 암살로 덮어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 탄핵정국의 진짜 이면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큰 우려를 자아낸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위기불감증, 안보불감증, 아군의 탈을 쓴 적에 대한 불감증. 모든 불감증은 불임의 사회를 만든다.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회. 어쩌면 우리 사회 현재 위기는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스스로 낳은 세계적 기업을 죽이는 사회. 스스로 일군 근대화와 경제성공신화를 파괴하는 사회. 스스로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회. 구세기적 질서를 추구하면서 진보라고 하는 양두구육의 사회. 지켜야 할 가치를 상실한 사회. 슬픈 자화상이다. 그러나-

인류와 인간이 지켜내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보수다. 우리는 진짜 보수여야 한다.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과 실존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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