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웃을 특검기간 연장협박은 탄핵 부당성 증거!
소가 웃을 특검기간 연장협박은 탄핵 부당성 증거!
  • 박진하 대기자
  • 승인 2017.02.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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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특검은 고영태 일당을 비호, 방치하고 대통령 화장실을 조사하려는가?

▲ ⓒ뉴스타운

야당단독 특검이 특검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황교안 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황대행이 묵묵부답이자 이번에는 “기간을 연장해 주면 고영태 대화녹음파일도 조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르고 달래고 있다. 특검과 한통속인 야4당은 황대행이 특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특검법을 직접 개정해 연장하겠다고 온갖 협박을 하는가 하면 민주당 문재인씨는 “황교안 대행에게 경고한다” 라는 제하의 특검기간 연장 협박문을 SNS에 게재했다. 참으로 무례하고, 난폭하고, 황당하고, 염치없는 세력들이다.

최근에 공개된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고 고영태 일당의 엄청난 사기행각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특검은 고영태 일당과 안산파 등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체포하지 않으니 천인공노할 직무유기다. 오히려 특검은 “고영태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발표까지 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께 고영태 조사를 가지고 흥정하자니 참으로 황당하고 무례한 태도다.

이번 특검은 특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66명이다. 이런 대규모 인원이 70여일간 샅샅이 뒤졌으면 됐지 뭘 더 파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니, 활동시간이 부족한 특검이 본연의 임무도 아닌 블랙리스트까지 조사해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과 현직장관을 구속시켰는가? 그리고 한번 기각된 삼성 총수를 다시 엮어 구속시키는가?

탄핵주도세력과 탄핵 나팔수들은 “아직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검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대국민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절대 불필요하다. 66명의 특검인력이 2500여개 고영태 녹음파일만 들어보면 대통령 대면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서로 심기불편하게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려는가?

특검일당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기 위해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최순실과 500여회 통화했으니 그 대포폰을 찾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사실 특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항상 새로운 카드를 빼들고 반칙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주머니를 쓰는 것처럼 흘리고, 대통령과 삼성 총수(승마)를 엮자니 철부지 정유라를 부각시키면서 미얀마 대사를 소환하고, 세월호 7시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블랙리스트를 꺼내들었고, 이번에는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대통령과 최순실 대포폰 통화의혹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주면 지금 특검행태로 보아 66명이 청와대에 쳐들어 가 별별 곳을 다 쑤시고 털 것이 없으면 대통령 화장실까지 뒤져 “대통령이 왜 이 화장지를 쓰느냐, 왜 이 치약만 쓰느냐”며 그 기업과 유착관계”라고 따지고 언론에 흘리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보안구역이니, 당연히 야당국가 특검들이 감히 침범하도록 하면 안 된다.

또한 얼마 전 특검은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언론에 흘렸다. 이는 대통령이 야당단독특검 나부랭이들에게 조사받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서 대통령과 많은 애국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특검과 탄핵주도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항상 반전을 위한 다른 건수를 들고 나와 비겁하게도 언론플레이를 한다. 물론 이때 모든 탄핵선동언론들과 방송패널들은 해괴하고 저질 개그같은 논리로 한결같이 특검의 입장을 친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니 특검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특검연장 생떼를 쓰지 말고 남은 일주일동안 고영태 일당이나 모조리 잡아들여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한편 야4당은 황 대행이 특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구제역 걸린 소가 웃을 말이다. 야4당 주장이야말로 시합에서 지니까 심판에게 정해진 경기시간을 연장하라는 것과 똑같다. 야4당은 당초 특검법 여야협상시 연장내용도 들어 있으니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천만에 말씀! 애국시민들이 야당에게 왜 야당 단독특검을 구성했느냐고 항의하자 야4당 인사들이 방송에서 뭐라 했는가? “박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릴 하느냐, 그럼 그때 특검 임명을 안하면 됐지 않았느냐”고 했다. 대통령이 떠밀려 임명한 야당 특검임명을 두고 대통령 책임으로 돌렸던 것이다.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기간을 연장해 주면 “황 대행이 바보처럼 연장해주고 뭔 딴소리하냐”고 또 조소할 것 아닌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나리들 특검법을 몰라 이렇게 미리 협박을 한다면 필자가 상기시켜 드리겠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기간 종료일 3일전에 특검기간연장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문재인씨는 제발 그 못된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 “경고”라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을 대리하는 국가지도자다. 대통령과 동등한 수준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선출된 직책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그렇다면 문씨는 지금 무슨 직책이 있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할 수 있단 말인가?

안개같은 해괴하고 애매모호한 여론조사를 믿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나대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문씨의 품격을 말해준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의 그 여론조사대로 만에 하나 문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치자. 그때 문씨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탄핵 주도세력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판결은 빨리하라고 압박하면서 특검은 연장하라니 이것도 모순된 짓거리다. 탄핵주도 나팔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절대는 것을 들으니, 헌재 판결은 8인체제일 때 서둘러 판결해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퇴임이후 판결이 내려지면(재판관이 7명이 되어 6명 찬성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탄핵은 2명의 재판관이 기각을 할 경우) 인용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꼼수, 잔꾀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미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 인용을 결정했고, 나머지 헌재 재판관 7명중 5명도 탄핵 인용으로 결정해 야당에 통보했다는 뜻? 재판관의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그들과 야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재판관의 개인별 심판결정 숫자를 논해 조기판결을 압박한단 말인가?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탄핵사유라면 2명이 기각결정을 할리도 만무하고, 설령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일개 재판관의 임기에 맞추려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3부자세습 김정은 체제(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형을 해외에서 독살)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야당독재, 코메디같은 탄핵정국이라고 본다.

또한 야4당이 계속 조기판결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차원에서도 심각한 월권이다. 따라서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기간적인 변명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죄가 없고 죄없는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시키려는 이 탄핵정국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짜고 치는 고스돕,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절대로 특검기간을 연장해 줘서는 안 되고 검찰에 지시해 즉시 고영태를 체포, 엄정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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