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침묵 속 ‘이스라엘 점령지 주택 합법화’에 세계 각국 비난
미국 침묵 속 ‘이스라엘 점령지 주택 합법화’에 세계 각국 비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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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착촌에 2500채 주택 신규 건설 승인

▲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달 24일 정착촌으로의 이주 활동에 대해 “이스라엘은 미국의 거대한 동맹국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 완전한 경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중동에서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뉴스타운

이스라엘이 강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 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세워진 유대인 이주자용 정착용 주택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에 비난을 쏟아 내고 있지만, 미국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정착촌 주택 합법화는)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 내 극우정당이 주도하고, 이스라엘 국회가 6일 가결시켰다. 이스라엘 국내 시민단체 등은 통과된 법률의 위법성을 법원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압바스 수반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우리의 존재와 국토를 지키기 위해 국제기구에 호소하고자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지가 병합의 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스라엘의 정착촌 주택 합법화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팔레스타인 재산 환수를 합법화함으로써 새로운 위험한 선을 넘어섰다”며 이스라엘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에이에프피(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요르단 등도 잇따라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한편, 미 백악관 션 스파이서(Sean Spicer) 대변인은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예단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월 24일 점령지 요르단 강 서안지구의 정착촌에 새로 2,500채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이후 트럼프의 “중동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중동평화 유지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팔레스타인 측은 “불법 이주자들의 의도적인 확대”라면서 이스라엘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이 정착촌에 새로운 주택 건설 승인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즉각 신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했을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인했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입장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정착촌으로의 이주 활동의 확대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으로의 미국 대사관 이전 문제와 더불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달 24일 정착촌으로의 이주 활동에 대해 “이스라엘은 미국의 거대한 동맹국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 완전한 경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중동에서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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