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유엔 옵저버 국가’로 격상
팔레스타인, ‘유엔 옵저버 국가’로 격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11.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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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대에도 유엔 인정, 사실상 국가인정

 
‘이스라엘-미국은 강력 반대, 한국은 기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비회원 옵저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지위를 얻었다.

유엔총회는 2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표결권이 없는 옵저버 ‘단체(entity)’ 지위에서 ‘옵저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에 대한 표결에서 총 193개국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등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켜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희망해왔던 지위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표결이 끝난 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오늘 유엔총회에서 ‘중요한 투표(an important vote)’가 있었으며, 오늘의 투표는 의미 있는 협상의 결과물이며, 우리는 독립적이며, 민주적이고 활기 넘치는 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이웃국가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유엔의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을 위한 보폭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팔레스타인은 앞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인 전쟁과 2008년 12월∼2009년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을 ICC에 제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팔레스타인 지위 격상에 관한 결의안을 냈던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표결에 앞서 ‘옵서버 국가 지위’ 부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고 강조하고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출생증명서(a birth certificate of the reality of the state of Palestine)’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론 프로서(Ron Prosor)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결의안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평화를 후퇴시킬 것이며, 특히 유엔 지위가 승격된다고 해서 ‘국가 지위'(statehood)’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을 했다.

또 미국은 표결 직후 이번 투표가 평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으며,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 고심 끝에 기권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이스라엘은 유엔이 아닌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옵서버 단체’에서 독립국의 자격인 ‘정회원국’으로의 승격을 신청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이번에는 ‘옵서버 단체’보다 지위가 한 단계 높은 ‘옵서버 국가’ 지위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결국 격상된 지위를 얻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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