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APEC) 정상회의 폐막, ‘모든 보호주의 배격’ 선언
아펙(APEC) 정상회의 폐막, ‘모든 보호주의 배격’ 선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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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차기 정권 의식, 보호주의 배격 의지 보였으나 실제 행동에는......

▲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지와 일본이 가장 애지중지하며 추진해온 TPP탈퇴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한 견제 발언이 잇따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은 했지만 현장에 없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주역이 된 셈이다. ⓒ뉴스타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대통령 대신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페루에서 개최)가 21일 오전(한국시각)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제”하자는 결의를 나타내는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무역과 투자, 공개시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라갈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호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정, 금융정책 및 구조개혁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양극화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선언은 또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강하게 비난한다”며 경제활동 위협이 되는 테러에 대한 대책을 계속할 것도 촉구하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연내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들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는 어렵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자유무역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제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고립주의, 보호주의’를 줄곧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가진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는 모든 보호주의 배격“이라고 선언하는 등 트럼프 차기 정권을 의식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지와 일본이 가장 애지중지하며 추진해온 TPP탈퇴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한 견제 발언이 잇따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은 했지만 현장에 없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주역이 된 셈이다.

APEC 회원 21개 국가와 지역 정상은 자유무역체제를 지켜나갈 의지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과연 정상들의 협조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추진을 단념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저하될 것이라며 트럼프를 견제하기도 했다.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리마선언’도 채택하고, TPP를 동아시아지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권 의 기초가 될 것을 확인했다,

한편, 2017년 차기 APEC 정상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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