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형 갑질'에 빠진 국회도 해산할 때다
'최순실형 갑질'에 빠진 국회도 해산할 때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12.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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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광장민주주의 무임승차로 파산된 의회민주주의 책임져야

▲ ⓒ뉴스타운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다. 아니 국회보다 국회의원들이 낫겠다. 얼굴 두껍다는 것은 그 동네 특허니 두말 할 것도 없고,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나라가 어수선해 짜증지수가 높은데 TV 등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입과 눈을 보노라면 속이 뒤집어져 구역질이 나올 정도다. 세상 곳곳에서 ‘갑질’ 내려 놓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유효기간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국민의 뜻’이라는 수식어를 훔쳐 무임승차 하고는 마치 자신들의 공인 양 안하무인이다. 진짜 살맛났다. 요즘 같은 때 국회의원 하는 것이 진시황이 부럽지 않아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조건 국민의 이름으로 떡 주무르듯 하고, 말 안 들으면 온갖 협박과 엄포 그것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아수라장을 만든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입법강성노조원들처럼 보인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19대를 보았기 때문에 20대는 조금이라도 바뀌겠지 하는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20대국회를 바라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개꿈이었다. 바램은 물론 희망까지 단숨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옛말에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이상 못 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권불삼년’이다. 유통기간이 3년까지 좁혀졌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권력의 꿀통에 빠져 있으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국회도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사실 권력의 꿀맛은 직접 먹어보면 매우 달콤하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쥔 자 앞에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여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현들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했다. 이 부작용을 우리는 ‘갑질’이라 부른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문득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글귀가 떠오른다. 세상에 자기들 밖에 없다. 하기사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권력남용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은 더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뭔가. 국민들이 촛불 들어 국민의 뜻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라고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것이 기업 경영과 인사권에 까지 관여한다. 이게 ‘최순실 갑질’과 뭐가 다른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피 끓는 분노의 원흉인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밝혀 내기를 기대했다.

결과는 큰 실망으로 돌아왔다. 재벌 총수들을 향해 기껏 한다는 충고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믿고 경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억력이 좋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세요.”다.

이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며 권력남용이자 협박이다. 솔직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를 보던 시민들이 껄껄 혀를 차다 못해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물론 국민들이 바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들은 ‘갑’의 위치를 마음껏 활용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무소불위가 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청문회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랬다. 대통령 참모나 증인들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큰소리치며 분노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월권행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율배반 아니고 뭔가.

남을 나무라고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삿대질하라고 청문회장에 모셔다 놓은 것이 아니다. 진실을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혼란스런 국정을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원들의 권력 이용에 달렸다. 만약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시간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인기를 위해 증인에게 면박을 주고, 자신의 표밭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번 청문회는 낙제점이 아닌 탄핵감이다.

지금은 고개 숙여 광장민주주의에 의해 파산된 의회민주주의를 슬퍼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다.

대한민국 국회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치욕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치장하고 사라지고 싶으면 ‘기고만장의 갑질’로 국민들을 계속 괴롭혀라.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쯤 국민과 국가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세력들로 채워질까. 이런 기대가 과연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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