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국 중국, 관세철폐 놓고 EU와 샅바싸움
자전거 대국 중국, 관세철폐 놓고 EU와 샅바싸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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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협상 마무리 예정

▲ 중국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는 “환경물품”이라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연합은 “거, 무슨 소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타운

자전거 대국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과의 자건저거에 대한 관세 인하 혹은 철폐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샅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는 “환경물품”이라며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특히 유럽연합은 “거, 무슨 소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 자전거는 중국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철강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전거 생산 시설 또한 과잉으로 자국 내 업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최근에는 자전거 소비가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어 중국은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은 현재 자전거 생산량의 과잉으로 재고가 넘쳐흐르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는 등 중국에는 ‘재고(Inventory)가 넘쳐나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전기자전거의 경우 한국의 모 업체가 인터넷 판매로 상상을 뛰어 넘은 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다량의 재고 물량을 덤핑으로 구매, 한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Solar Panel) 등 환경관련 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 물품 협정(EGA)" 협상에서 중국은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다량의 물량을 저가로 해외로 밀어내고 싶어서이다. 꽉 막힌 중국 내수시장에서 수출로 그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다. 중국의 협상 자세는 남중국해에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무리한 수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그리 쉽게 상대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난 7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미국, 유럽, 중국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한 환경물품협정(EGA) 비공식 회동에서 오는 9월 초 G20 정상회의까지 EGA의 큰 틀을 마련하고, 폭넓은 범위로 자전거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는데 합의 했다. 그 후 올해 안으로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비공식 상하이 회의 직전까지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든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싶은 중국은 △ 가스 터빈, △ 배터리 등의 환경 물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관세 철폐 없는 관세 인하’를 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협상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EGA와 동시에 개최된 G20 무역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EGA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관세를 철폐하자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명기했다. 중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G20의 공동 성명문을 작성하는데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EGA에 관한 문구를 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문구 작성 과정에서의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미국, 유럽, 일본의 제안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EGA의 대략 합의가 아니라 올해 연말 까지 담당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략 합의를 목표로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중국은 이 같은 ‘2단계 방안’을 수용했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살리면서 각국에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했다.

그 의도야 무엇이든 중국의 속뜻은 자전거의 관세철폐이다. 중국의 자전거 업계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의 불균형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관련 제품의 생산량은 2자릿수 증가를 유지했으나, 2013년에는 한 자릿수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국은 국내사정을 마냥 도외시할 수 없어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브랜드를 가진 자전거 생산 업체들이 있는 유럽은 당초 2011년 중국산 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관세 48.5% 부과했다. EU는 기간을 5년이나 연장해가면서 2016년 말까지 중국산 자전거의 유럽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려 장벽을 치는 등 애를 써왔다.

실제 유럽연합 회원 2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자전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반대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G20 무역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후 유럽 무역담당 위원은 베이징에서 무역담당 간부와 직접 협상을 벌이면서 관세 철폐 주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전언이다.

2014년에 시작된 EGA협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12년에 합의한 54개 품목을 바탕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그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54개 품목은 바이오매스(Biomass), 보일러(Boiler), 발전기(Generator) 등의 부품이나 대형 발전용 가스 터빈, 풍력발전기나 그 부품, 태양광 패널, 환경 계측기기 등이다. 이러한 대상 품목을 근간으로 보면 “자전거를 환경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이익의 측면에서는 정치적, 사상적 갈등은 설 자리가 없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조어도) 등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자전거 관세 철폐만큼은 중국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은 자전거 부품 가운데 상당 부분 고품질, 유명 브랜드를 자랑하는 품목들이 있어 수출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일본은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자전거 부품 대기업의 시마노 제품,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회사인 파나소닉과 야마하 모터 등 일본 기업의 자전거 관련 상품은 해외에서도 인기로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일본은 중국을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제적 이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기술이 발휘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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