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가 '결정 마비' 중병 앓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결정 마비' 중병 앓고 있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9.2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안보, 경제까지 결정의 때와 시기 모두 놓쳐

▲ ⓒ뉴스타운

창피하다. 차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 10살 애들도 아니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꼴이 말이 아니다. 일을 못해 욕먹는 것이 다반사다보니 쪽팔림까지 잊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야당도, 이를 두고 단식투쟁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양쪽 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도 잘났다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고 여야 공히 씹어댄다. 정세균 의장이나, 이정현 대표나, 김재수 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참으로 한심한 싸움들만 하고 있다.

정 의장에게 묻는다. 꼭 그렇게 드러내놓고 야당 편들듯 해야 하는가. 이 대표에게 묻는다. 꼭 그런 방법으로 정 의장을 물러나라 해야 하는가. 김 장관에게 묻는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장관을 해야 겠는가. 박 대통령께 묻는다. 김 장관 없으면 나라 잘못되기라도 하는가.

물러 날 이유가 있으면 물러나야 하지만, 물러 날 이유가 없다면 물러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누가 어거지를 피우는지 잘 안다. 어느 당이 술수를 부리는지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묻고자 한다. 장관 한명 때문에 국회의장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토록 난장판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가 뒤집어 지기라도 하는가.

온갖 비리와 의혹이 난무한 김재수라는 사람 외에는 대한민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중립을 지켜야할 국회의장의 본문을 망각한 정세균이라는 사람 외엔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는가. 어떤 일이건 차선도 있다. 그런데 오로지 그 사람만을 고집하니 계속 물고 물리는 난국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 상황이요. '결정 부재'의 나라가 됐다. 아니 '결정 마비'사태가 왔다. 모든 것이 때를 놓쳐 경제가 망가지고 안보가 망가져 가는데도 국감장에선 싸움질만 난무한다.

선진화법이 결정을 발목 잡아 10년을 뒷걸음질 쳤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시켜 '결정 부재'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나마 다행인가 했더니 이번엔 여소야대로 '결정 마비'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제 잘났다고 악을 쓴다.

한 국가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먹혀들지 않는다. 설령 결정을 했다 해도 떼법이 달라 들어 금세 제동이 걸린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형국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 말 못하는 개도 안다. 그때를 놓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당연히 쓸데없는 출혈을 해야 하고, 결국엔 부도 수표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농부가 씨앗 뿌릴 결정을 못하고, 의사가 환자 수술 결정을 못하면 농사도 망치고 환자도 결국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 정치는 이 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한다. 결정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때와 반응하는 것이 정치다.

국가정책은 물론이고,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것도 정치가 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나, 사드 배치 문제만 보더라도 결정의 타임을 잃어버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들은 시기와 때를 놓치면 결국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경제의 혈맥에 막힐 조짐이 보이면 여차 없이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전쟁의 위기가 닥치면 국군통수권자의 결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 이래야 경제와 안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 거리고, 육탄전만 한다면 결정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치고 만다. 이제 정치가 그 결정의 타임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이 됐다는 것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꼭 알아야 한다.

이유 없이 물고 늘어지거나, 명분 없는 반대를 하거나, 하나 주고 하나 받기 식의 정치는 이제 신물이 난다. 정치에 스포츠를 접목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우리는 언제 대한민국 국회서 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도대체 국회의원 배지들은 왜 달고 있는 것일까.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