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냉탕 온탕 진흙탕 총선, 올바른 동량의 일꾼 제대로 뽑자
혼탁 냉탕 온탕 진흙탕 총선, 올바른 동량의 일꾼 제대로 뽑자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6.03.0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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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공관장, 국민 정치의식 수준만 탓할 일 아니다

▲ ⓒ뉴스타운

4.13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총선 결선 레이스에 출발할 선수들을 발표하면서 전국 선거구에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고 지역 감성 정서 학연 조짐을 보이며 냉탕 온탕 혼탁 진흙탕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정신 나간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46개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무려 1426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67명으로 53.8%를 차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70세 이상도 32명이 지루하고 치열한 예선을 치루고 이제는 각 당 본선을 예약한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정당간 피튀기는 전쟁이 펼쳐질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가 10여명이 넘는 지역구도 상당수 있다. 작금의 예선전은 과열과 혼탁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이는 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고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우려하지만, 총선 예선전은 이번에도 이웃집 소나 개나 다 출마로 초과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총선 후보 상품 시장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 공급자가 늘면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은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각종 선거 때만 되면 늘 그랬듯이 둘로 셋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할퀴고 물어뜯고 씹고 싸우고 있는 광경이 포착되고 했다. 그렇지만 정작 주권자인 유권자의 뜻은 전혀 안중에 없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주장 속에 후보들간 이해다툼만 난무할 뿐이다.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라는 선거에서 국민들은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고 식상해 한다.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빼앗아 한자리 챙기려는 잔꾀로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흠결이 큰 순으로 제외해 나가면 좀 더 나은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선량한 동량으로 선택이 될수 있다.

우리는 역대 선거에서 지금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탓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주문하지만 유권자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려 해도 특별한 후보자에 대한 선택적 방도가 없었다. 선거 때마다 앞다퉈 현란한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를 현혹했었다.

유권자들은 요란스러운 장밋빛 공약 그것만 믿고 묻지마 표를 줬다. 그런데 현란한 장밋빛 공약을 내어건 후보자들은 당선돼 진짜 유권자를 위해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국민들은 거짓에 분을 삭이고 늘상 배신감으로 등을 돌려 선거때 마다 또다른 선수로 교체했을 뿐이다.

국민들은 항상 달콤한 유혹에 배신자들을 동량으로 선택해 국회로 보냈다.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음모를 꾸미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답습해온 투표 결과이다. 바르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때 발생한다.

선출직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는 후보자가 정직하게 본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니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릇된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임기가 1~2년에 불과한 장관이 되려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온갖 수단으로 비리를 들춰내고 사소한 실수에도 수모를 주면서 질책을 한다.

그런 엄중한 역할을 맡아 일하는 국회의원은 눈속임과 자기 자랑만 잘하면 당선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역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법률로 국민의 복지후생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있다.

그런 그들로부터 선거후 항상 배신감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품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인 국민의 대의 의회제도는 더 이상 있으나 마나다.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 후보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 결자해지 하도록 유권자들이 철저히 감시하자.

총선 후보자 이력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물같이 떠버리 자랑 일색인 선거공보 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과, 탈세, 표절,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이력까지 공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장관 청문회에 버금가도록 공적 제도로서 공개해야 한다.

새누리당 공심위원장 이한구는 대구.경북 선거구에 찌라시 여론조사로 뜸들이고 김빼기로 시간을 질질 끌기 꼼수를 부리지 말고 출마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애간장을 태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공개 냉탕 온탕 진흙탕 총선을 올바른 동량의 일꾼을 제대로 유권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맡기는 경선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웃집 개나 소나 다 나서는 여의도 시궁창 구케의원에 출마한 일부 정신나간 후보자들은 “시원한 찬물 한잔 자시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일찍 포기하길 바란다” 과유불급의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다.

총선 후보자들이여 꼭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도 나라와 지역사회 가정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다. 유권자가 ‘갑질’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대선 총선 지선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보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 하도록 하자! 선택 해놓고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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