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나라다. 장관, 청와대 수석,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툭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누구하나 나무라지 않는다. 대통령도 통과의례 처럼 그러려니 한다. 구태의 답습인줄 알면서도 모두가 마취된 듯 아주 자연스럽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서면 달라 지겠거니 했더니 구태정치의 판박이다. 그런데 그 꼴들을 보면 나라는 없고 모두가 당과 개인의 안위뿐이다. 이들 자리는 법으로 정한 엄연한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보장된 임기를 제대로 채우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이러다 보니 이런 자리가 '경력관리용 자리'로 전락한 듯하다. 이 정부 역시 국민들의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공기업 사장 자리를 거쳐야만 국회로 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들어갈 땐 큰 소리 친다. 임기 동안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일갈한다. 그러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보니 결론은 중도 사퇴다.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사퇴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한 것 한 가지 목적뿐이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과의 인연으로 장관이나 수석, 또는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의 중도 사퇴가 개혁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 해악인줄 알면서도 개혁을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요직 차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전문성 보다는 오로지 보은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니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자신이 맡은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쫒아내기 전에는 정해진 임기를 채우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럴 바에는 장관, 수석, 공기업 사장 자리의 임기를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다. 굳이 지키지도 않을 자리를 임기까지 넉넉히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안 된다면 임명을 할 때 선거에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확답을 받고 안 나간다는 전제로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제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자리는 정치적 바람이 강하게 부는 자리다 보니 이해 된다 치더라도 공기업 사장 자리의 경우는 이래서 안 된다. 여기엔 공공개혁과 함께 국가 경제가 결부돼 있다. 때문에 함부로 들락날락 할 자리가 아니다.

공공개혁의 경우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인적쇄신이 필요한 자리다. 때문에 수장의 잦은 교체는 결국 업무의 연속성을 끊어 버리는 것은 물론 전문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 까지도 임기를 마치지 않고 물러나다보니 노조가 인사 때마다 반대집회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든 브레이크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국가로서는 엄청난 손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나란히 사퇴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또 있다. 곽상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행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여기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성회 난방공사 사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 있으면 몇 사람 더 나올 수도 있다.

선거만 다가 오면 우르르 쏟아지는 장관, 수석, 공기업 사장들이 무더기 사퇴. 과연 이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꼭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데 이런 자리가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위한 '경력관리용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들의 중도 사퇴는 공공개혁 과제를 오히려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정권교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이제라도 이러한 구태를 부리 뽑고 진짜 그 자리를 지켜야할 사람을 앉히는 모습이라도 좀 보자. 그것이 보은 인사를 배제한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멋진 인사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