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지, 만류 혹은 가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온 가운데 박 대통령은 2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3일에는 ‘항일전쟁승리 및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열병식’도 참관할 예정이다.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긴밀화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두고,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중을 두고 계속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중국과의 긴밀히 미국과 일본의 불신을 초래해 잃는 손실보다는 이득이 크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특수한 남북 대치관계 및 경제 문제를 제쳐두고 미일동맹을 통한 중국견제에만 나설 수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인 것만은 틀림없다.
교도통신은 2일 보도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한미일’을 묶어 그에 따른 영향만을 언급했다. 반드시 풀어내야 할 역사 왜곡 문제, 위안부(성노예)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가로 놓여있는 한일관계 사이의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는 2일부터 박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의 핵문제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최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에서 드러나듯 북핵 문제가 최우선임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일본이 이 문제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공동 보도문에 합의 긴장완화에 들어섰다. 물론 그동안의 북한의 특성상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ㅝ질지는 북한 김정은 자신도 모를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제 4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는 다시 초긴장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존한다. 박 정권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의 긴밀 접촉을 통해 긴장을 풀어내는 단초를 찾아내는 일은 게을리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예정시간을 14분 넘겨 34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회담 종료 후 곧바로 1시간4분간 특별오찬을 함께 하는 등 대략 1시간 40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공동합의에 따른 한반도 긴장해소와 관련,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밝혀졌듯이 박 대통령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항에 대해 감사’라는 발언을 보아도 북한문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한국과 총부리를 겨눈 상대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자리에서 중국의 정상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 다툼에서 한국이 북한에 승리한 것을 중국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한국 내에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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