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실은 김정은號,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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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실은 김정은號,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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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기반, 강력한 개방화 추진 개연성 높아

 
   
  ▲ 북한 김정은
ⓒ 뉴스타운 이동훈
 
 

북한은 이 고농축우라늄(HEU) 카드를 오래 숙성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끝나고 권력 전면 부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라늄'카드는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힘을 싣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개방체제 하에서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개척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언제까지나 숨겨 둘 수만은 없는 카드였다면 이 시점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우라늄 카드는 거의 자폭에 가까운 폭발력을 지닌다. 그만큼 북핵 문제는 꼭꼭 숨겨져 온 금단의 영역이었단 점에서 그것의 '밀봉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마치 "거 봐, 우리가 허풍 떤 거 아냐!"라는 셈이 된다.

이로써 북한은 '1거3득' 정도의 효과를 얻는다. 첫째는 체제의 내공을 쌓고, 둘째는 대외 협상력 우위를 선점하며,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 핵 보유국 등극'을 의미한다. 깜짝 쇼 치고는 큰 소득이다. 핵은 그만큼 자체로서 강하지만, 주변국들이 느끼는 '경기(驚氣)'가 그 강도에 더해졌다.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강력한 폭발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김정은 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우선 이 카드는 예상대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한 발 바짝 다가서는 위험한 자세를 보여준다. 과거 언성을 높이던 것과 다른 면이다. 그 협상 양상 역시도 전과 다를 것이란 암시가 이 카드에는 들어 있다.

"조건이 되면 핵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과거 김정일 체제의 태도는 앞으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김정은은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을 막지 마라!"는 자세로 한,미,중,러,일 등에 당당한 요구를 하고 나설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그 동안 부진해 온 경제개방을 더욱 가속화, 진일보하는 것이 북한이 나아갈 수 있는 외길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위층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경제특구 및 교역시장 개설이 그 개연성을 말해준다.

문제의 핵심은 우라늄 카드로 더해진 김정은 호의 힘과 달라진 자세가 북의 개방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것인가, 그것이다. 아직 북한의 핵 보유는 미완이라고 하나 외교적 명분에서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 당당한 독자 포지션을 확보할 배경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다. 적어도 북한이라면 그렇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광물과 인적자원 등의 투자매력을 앞세워 중국과 기타 국가들과 특구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외자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아마도 그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그 간 북한이 보여준 대외 신뢰도 문제와 내부적인 불안정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개방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북의 개방은 기존 중국 노선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 즉,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진전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 정부와 대북 연관 기업들 역시 더 큰 인내와 냉정함이 필요하다. 지금 북한 경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조금함을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무기력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여러가지 징후를 볼 때 아직 이는 초기증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아직 정체성과 진로가 불분명한 김정은 호. 이대로 계속 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꺼내든 우라늄 카드가 동아시아 정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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