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김정일 국방위원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 AP via Xinhua | ||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그런 입장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25일 후진타오 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언론 또한 북-중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하면서 북-중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나와 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북한의 기존 입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인 반면 북한 언론은 ‘장애요소’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뷱한의 식량실태를 직접 조사한 다음 설영 대북 식량지원재개에 나선다고 해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거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 미국 핸군 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Gause)해외지도부 연구담당 국장도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진정성을 엿보기가 어렵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대화재개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The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be seen as being obstructionist party here to the resumption of 6-party talks.)
그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쉽게 말은 할 수 있으나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면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등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은 이번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의 언급과는 별로 상관없이 남북관계 진전여부에 그 결과가 달려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의 이번 방중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경제협력과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실리적 외교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26일(현지시각)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6자회담 재개 발언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회담 재개의 첫 단계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노력(good faith effort)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도발 행위도 중단해야 다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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