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급식 도민들과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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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급식 도민들과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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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 감사 급식지원 중단…교육·지방자치 겁박

▲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중단 관련 기자회견 ⓒ뉴스타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감사는 급식지원을 위한 핑계였다며 학교급식을 도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감사는 급식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였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며 “지난 3일 홍준표 도지사의 선언으로 도내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일선 시·군 지자체가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동참할 경우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어 “홍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했지만 감사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임이 드러났다.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경남의 학교급식은 이제 근간이 흔들릴 기로에 서게 됐다”면서“홍준표 지사는 교육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겁박,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육감은 “우리는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가 보여 온 행보를 지켜보며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자신의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왔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지사는 시·군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도에서 교부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감사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교육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겁박이요, 투표권을 행사한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홍지사는 무상급식지원이 공약집에도 없다고 했지만 재임시절인 지난 2월 17일 경상남도 부지사와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율과 향후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농산어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식재료 구입 예산을 지원해 왔다”며“홍준표 지사의 압력에 못이긴 자치단체장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우수 농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저는 이틀 동안 일정을 취소하고 도민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교원단체,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원로, 종교계,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면서“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지혜를 모아 주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는 버틸 수 있으며 내년 3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며“경남교육청이 책정한 482억원으로 3월까지 학교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이후에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오늘 18개 교육장 회의를 소집해 경남교육청에서 마련한 구체적 방침을 전달했다. 앞으로 1만 명의 도민과 만나고 소통하고 학부모회의 조직, 가정통신문 발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급식 대상 확대에만 매몰되어 급식 예산의 불안정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통절하게 반성한다. 경남교육 예산을 재검토해 한 푼의 재원이라도 더 확보해 안정적 급식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또 학교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 확보 입법 활동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되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해 도민여론조사, 홍보물 제작, 학부모 · 도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실무를 총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홍준표 지사가 준 고통의 과제를 도민들과 함께 풀어가겠다”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제가 감당하겠으며 학교급식을 지키는 길에 도민 여러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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