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빗나간 명예훼손 개념
정부의 빗나간 명예훼손 개념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8.21 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은 조화로 정작 국가가 명예훼손 당하는 것에는 무덤덤

▲ ⓒ뉴스타운
8월 3일,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에 청와대가 발끈했고, 검찰이 나섰다. 기사내용이 대통령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쓴 서울지국장을 8월 18일에 불러 9시간 조사했고, 다시 20일에 재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한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아사이 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검찰 조사의 부당함과 한국 정부의 "속 좁은 처사"에 반기를 들었다. 이로써 일본의 일반국민들과 네티즌 사이에 이 문제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한다. 짐작하건데 검찰은 이 사건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별로 큰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공연히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전 세계에 나쁜 소문만 확산시킬 것 같다.

외국사람들은 검찰이 따지는 것처럼 이 사건을 따지지 않는다. 마치 한국 대통령에 스캔들이 있고, 그 스캔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가 무리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쉽게 이해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국한됐던 갈등이 일본 국민 전체와 한국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조선일보 칼럼과 산케이 기사는 대동소이, 명예훼손은 박근혜가 자초한 것

도대체 산케이 보도와 조선일보 칼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꼼꼼하게 짚어보았다. 아무리 짚어 보아도 나의 독해능력으로는 두 개의 글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고 국제망신까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내 독해력으로는 산케이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의 범위를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런 조선일보 칼럼과 산케이 기사는 박근혜의 이상하고 못 마땅한 처신에서 비롯되었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두 대통령 박근혜 였다.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중앙일보 등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는 그날(4.16) 참모들의 접근이 용이한 집무실에 있지 않고 내내 공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집무실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공관은 그 개념 자체가 퇴근 후에 쉬러가는 내실 성격의 곳이라 참모들의 접근이 매우 불편한 곳이다. 그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긴급회의 조차 열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각 긴급회의를 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대한 사고를 당해놓고도 긴급회의를 열지 않았다 하니 그게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면 보고만 해도 그렇다. 대면 보고를 받는 다는 것은 쌍방 소통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휘수단이다. 세월호처럼 복잡한 상황을 대면 보고도 없이 팩스나 이-메일로만 보고 받았다고 하니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긴급회의 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 회의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지혜와 상황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회의 도중에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즉시 즉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회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중요하고 급한 상황 일수록 대면 보고와 회의가 중요한 것이다. 그 중차대한 시각에 이 두 개를 생략했다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수긍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이를 정당한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누워서 침뱉기다.

산케이와의 전쟁은 일본을 넘어 세계에 국가망신 시킬 것

7시간 동안 정말로 대통령답게 상황을 추적하고 판단하였다면 7시간 후에 현장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조리에 맞지 않는 선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장 :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 아, 갇혀 있어서요.

7시간 동안 상황을 파악했다는 대통령의 말 치고는 참으로 엉뚱하다.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지식을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검찰이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박근혜의 명예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자칫 대통령의 명예를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아울러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 글의 맨 아래에 조선일보 칼럼과 산케이 기사를 비교해 놓았다.

정작 국가가 명예훼손 당하는 것에는 무덤덤

▲ ⓒ뉴스타운
박근혜는 자기의 불찰로 발생한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개심과 분노를 표했지만 국가가 당한 수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8월 18일은 김대중이 죽은 날이다. 북괴는 김대중의 병졸들을 북으로 불러 "김정은 장군께서 보내시는 화환을 받아가라" 했다. 박지원, 임동원 등이 이를 받으러 북한에 가겠다는데 대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승낙을 했다.

보내려면 한국 정부에 정중히 요청해야 할 일인데도 북괴는 한국 정부를 원래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라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철저히 무시당한 것이다. 더구나 그 화환이 분명히 현충원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 등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화환이 현충원 현충관 앞에 자리했다. 출입구의 좌측에는 남한 대통령의 화환이 땅바닥에 놓여있고, 김정은의 하사품은 출입구의 오른 쪽에 마련한 붉은 카펫 위에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자태로 올라서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화환 밑에 전두환과 노태우 화환이 초라하게 자리했다. 이 나라의 모든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김정은의 졸개로 표현된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통일장관은 무덤덤하다.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없다. 박근혜와 류길재는 김정은 화환이 분명 현충원으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최측에 화환의 배치 계획을 내라 하여 검토하고 조정했어야 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계획에 동조한 것인가?

이번에 북괴로부터 당한 명예훼손은 국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모두에 해당한다. 산케이로부터 당하는 박근혜 개인에 치중된 명예훼손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으로부터 받는 작은 비난은 크게 보이고, 정작 이 나라의 주적인 북괴로부터 크게 당하는 명예훼손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인가?

▲ ⓒ뉴스타운

조선일보 최보식의 글

최보식은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의 박근혜의 존재감 부재 현상을 문제 삼았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얼 하였기에 긴급회의도 열지 않고 자세한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발생시켰는가에 대해 공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1) 매우 중차대한 통치시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 최근 대통령의 인사 등과 관련해 매우 무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지못할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 루머의 핵심에 정윤회가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들으나 마나 한 얘기는 그만'하며 말리곤 했다.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 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산케이신문의 글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측근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다. 우선 질문자인 좌파 성향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 대표와 김 실장과의 문답을 소개한다. (문답 생략)

"정부가 국회에서 대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나 행동을 묻고 대답할 수 없다니 한국의 권력 중추는 이렇게도 불투명한 것인가... 이와 관련된 불만은 소문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 최대 부수의 일간지 조선일보 기자 칼럼이다. 7월 18일에 게재된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대통령을 둘러싼 風聞-최보식 칼럼)'이다.

인용된 칼럼 내용(생략)

증권가 관계자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 전 측근에 따르면 당시에 아내가 있는 남자 였다는. 하지만 이 소식통은 더 이상 구체적으론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사라지고 읽을 수도 없게 됐다" 라고도 말했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된 것이다.

칼럼에선 (앞 부분에서) 해당 소문을 박 대통령을 둘러싼 남녀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실명 보도'로 바뀌었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돼 소문은 더 짜릿해졌다.' 그와 이혼한 여성은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딸이다. 정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 간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다. 칼럼에 따르면 정씨는 아내에게 스스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뒤 결혼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증권통이 말한 박 대통령의 비선은 정 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씨와의 긴밀한 관계가 소문이 된 것은 정 씨가 아니라 그 장인 최 목사 쪽이라고 하는 정치권 소식통도 있고,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2007년 한나라당 경선 검증 핵심 내용)

소문의 진위의 추궁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칼럼은 박 정권을 둘러싼 '천한' 소문이 거론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인용 부분 생략)

박 정권의 레임덕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www.systemclub.co.kr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