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에 NLL 협상불가 공개장
김장수 국방에 NLL 협상불가 공개장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7.11.2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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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문제 양보와 타협 시 엄중한 심판을 경고

 
   
  ▲ 10월 31일 오후 국방부앞에서 20개 애국시민단체 NLL 사후촉구 기자회견  
 

10월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밥벌이도 접고 살림살이도 내팽개치고 아스팔트 거리에 뛰쳐나와 투쟁해온 20여개 애국시민단체대표 70여명이 “10월 4일은 제 2의 國恥日” 이라며 《NLL사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NLL사수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에 대해 국방부는 11월 13일자 장관명의의 답신을 나라사랑어머니연합에 보내 왔다.

답신내용:

국방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 드립니다.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양보한 일이 없으며, 11월 개최될 국방장관회담에서도 NLL을 재설정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북방한계선이 지난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이를 확고히 지켜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는 NLL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상선언에 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더라도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끝〉

이에 대하여

26일 오전 애국시민단체대표들은 긴급협의를 통해서 10월 31일 성명서에 주장한 바와 입장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면서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 될 ‘남북국방장관회담’에 다음과 같은 우려와 경고를 발하였다.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빌미로 NLL이 무력화된다면, 전략요충인 서해 5도서가 고립되고, 한강하구를 이용한 적의 침투와 도발에 속수무책이 됨과 동시에, 김포반도 남침루트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수도권방어계획조차 무의미 해진다.” 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차 표하는 바이다.

2. 김장수 국방장관은 국군의 수장답게 전범집단 요구에 굴복하여 NLL을 폐기하려는 어떤 제의나 시도도 거부해야 할 것이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기본책무와 취임선서를 망각한 노무현의 불법적 지시나 훈령은 묵살·불복함이 마땅하다.

3. 金국방은 서해 전사자들의 넋이 오늘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NLL문제는 물론이요 국가보안법과 한미연합사령부 존치 문제 등에 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치 못한다면 귀국을 포기하고 김정일 인질로 남아라.

4. 무려 17명의 대선후보가 난립하여 대권을 향한 질주가 시작됐지만 한두 후보 외에는 원내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호 1.2.3.4.5 번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내놓는 자가 없다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5. 대한민국 영토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흙 한줌. 돌멩이 하나도 남침전범집단에게 양보하고나 빼앗겨서는 안 되며 우리 영해의 물고기 한 마리, 조개 하나, 해초 한 무더기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 영공에 떠 있는 구름 한조각도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6. 만약 이를 거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 5조에 명시 된 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사명》을 완수키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5000만 애국시민은 헌법에 명시 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키 위해 총궐기하여 국방부장관은 물론이요 노무현 정권도 비참한 종말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 시민단체의 에 대한 11월 13일자 국방부장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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