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災難)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의지하겠는가?”하며 성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이게 정부냐?”고 까지 말하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는 하늘이 내린 경고였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참에 재난대응체계를 몽땅 검토해 개혁시켜야”함을 주장한다.

검토해 개혁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왜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났고 사고 후 선장 등 승무원들의 대처는 어떠했는지?”다. 둘째는 “구조(재난)신고를 받은 후 관계기관들의 대처는 어떠했는지?”다. 첫째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를 준수했느냐?”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둘째가 “재난대응체계가 옳았고 올바르게 작동했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다.

네이버(www.naver.com)지식백과에서 소방방재청(消防防災廳)을 검색하면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력 업무로 하는 재난 관리 전담 기구”로 기록돼 있다.

보도에 의하면 사고 당일인 16일 단원고 2학년 최모(18)군이 최초 119신고를 한 시각은 오전 8시52분께였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방방재청 소속 전남소방본부이다. 이때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구조 활동을 했는지?”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소방이 육지에서 발생한 재난전문기관임을 감안하더라도 “119가 누구나에게 알려진 재난신고전화이기에 이런 경우 소방이 어떻게 해야 하고 했는지?”가 재난 관리 전담 기구인 소방방재청 표준작전절차에 적시돼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초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 119에도 소방헬기가 있고 재난이 발생한 외국에 파견할 정도의 중앙구조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왜 소방헬기와 중앙구조단이 급파되지 않았는지?”등이 풀어야 할 의문이다.

이런 의문이 풀려나갈 때 “(재난대응에 대한)표준작전절차가 올바른지? 또 실행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가릴 수 있다. 이의 검토는 “재난대응체계가 올바른지 또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판단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내용의 검토를 했다는 보도가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음에도)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우왕좌왕’하는 결과(?)가 올 줄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기자는 이미 6년 前인 2008년8월20일 은평소방서 관내에서 발생 3분의 소방관을 순직하게 한 나이트클럽화재를 되새김하고자한다. 이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재난대응체제 등이 엉망이었음을 증언하고자해서다.

상기 사고는 화재현장에 투입된 3명의 소방관이 건물붕괴로 고립됐으나 즉각적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아(당시 무전기녹취록, 당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사건시간대별요약본, 화재종합보고서 상 시간대별요약본 등을 보면 3명이 고립된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기록이 있고, 당시 소방서장이 고립대원을 구조하기 위한 명령이 없을뿐더러 각 구조대투입시간도 각각이 다르다.)발생한 순직사고다.

즉 2008년8월20일 은평소방서에서 발생했던 ‘은평나이트클럽 세명의 소방관 순직사건’은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에 의해 순직한 경우(표준작전절차에도 대원이 고립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구조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다.

그런데 잘못을 은폐하기에만 급급 순직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소방서장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오히려 해당 소방서 상급기관 책임자는 승진해 명예 퇴직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순직사고 유형 중 ‘화재진압 중 건물붕괴 등’에 속해 있다. ‘철밥통’에 의한 무책임의 결과다. 당연히 개선될 리가 없다. 이런 상태가 이미 6년 전부터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명칭도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그런데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변한 게 없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대응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하는 지경까지 왔다. 한국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국격(國格)은 떨어졌다.

다시금 부언하지만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침몰 중”이라는 신고는 16일 오전 8시 52분쯤 전남소방본부에 처음 접수됐다. 해경이 신고 접수를 받고 “9시 10분쯤 구조본부를 가동하기 20여분 전에 신고된 것이다. “즉각 소방헬기와 119중앙구조단을 투입하였더라면 더 많은 구조 활동이 가능했을 거”라는 판단은 기자만의 생각일지 모른다.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승객들의 생사를 가르는 30분 동안의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대응체계로 구조에 나섰더라면”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정부 시스템이 정비되고 안전사고 규제 강화”로 또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모은 기관이 탄생,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