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과 없이는 대화도 쌀도 NO!
천안함사과 없이는 대화도 쌀도 NO!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1.04.13 2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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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친북학자, 카터 전 대통령 방북, 반기문 대화와 쌀 지원 압력

 
   
  ▲ 북괴의 천안함 폭침 자료
ⓒ 뉴스타운
 
 

김일성 생존 시부터 북한을 50여 차례나 드나든 전력이 있는 미 조지아 대 박한식 교수가 3월 29일부터 4월 5일간 북을 방문하고 8일 입국하여 “북은 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을 언제든지 개최할 입장을 표했다” 면서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의 입장은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변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北이 지금처럼 식량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고 북 식량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南이 굶어죽게 생긴 北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북 군부는 확실한 대화를 하든지 전쟁 같은 전쟁을 하든지의 양자택일 입장을 가진 것 같다고 ‘전쟁위협’ 까지 곁들여 전하고 있다.

북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주권국가로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한 북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안보위협을 가지면서도 무기도입이나 개발 등을 통해 자위력을 가지지 않는 다면 그것은 정신 나간 국가다.” 라고 하면서 북이 공격수단과 방어목적을 겸하여 핵 보유 했을 것으로 본다며 북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 비호하였다.

박한식 교수야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핵전쟁이 나든, 재래식 전쟁이 나든, 국지전이 나든, 전면전이 나든 미 대륙 조지아가 불바다가 안 되는 한, 겁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친북학자에 불과 하다.

박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가 진실이든 과장이든 북의 입장을 때 맞춰서 대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의 장단에 놀아나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대한민국을 인권의 암흑지대로 여겨서 주한미군철수를 강행하려던 카터가 1994년 1차 핵 위기 시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제네바 회담으로 북에게 핵개발에 필수요건인 시간을 벌고 $를 긁어모을 기회를 제공한 전력에 더하여 오는 26일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과 2차 방북 길에 오를 예정이다.

카터는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함이라고 방북 목적을 밝혔는바, 1994년에 김일성에게 핵 개발 기회를 주었듯이 2011년에는 김일성의 자식인 김정일과 손자인 김정은에게 <핵 보유국지위>를 부여하여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선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U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할 때” 라며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김정일의 사과라는 매듭도 짓지 않은 채 쌀 퍼주기와 대화에 나서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그 동안 정상회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 해 온 MB로서는 내심 이런 분위기를 반기고 있을지 몰라도, 천년이가고 만년이가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김정일의 직접사과와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대화도 지원도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북은 6자 회담기간 중 1.2차 핵실험을 자행 하여 6자 회담 참가국과 국제사회를 한껏 조롱 했는가 하면, 6.15 선언에 명기 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노력과 답방약속을 어김으로서 6.15 선언을 휴지 쪽으로 만들고 1.2차 핵실험과 금강산관광객 저격사살과 천암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만행을 저질렀다.

만약 이 상태에서 6자 회담이 재개 된다면 이번에는 우라늄탄두 핵 실험을 하고, 정상회담 시 핵 공갈로 南을 굴복시키려 덤빌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빙자 하여 南에서 보내준 군량미로 인민군대를 배불리 먹여 제2의 6.25 남침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전쟁억지력 확보와 비대칭 전력의 균형회복에 치중할 때이며, 대북 식량지원이 아니라 적군의 식량고갈과 사기저하로 인한 전투력상실과 전쟁의지 포기를 강요 할 때이지 감상적 민족주의에 젖어 인도적 지원을 빙자 한 군량미 제공이나 섣부른 정상회담 타령을 할 때가 결단코 아니다.

문제는 MB정부가 이런 상황을 얼마만큼 꿰뚫어보고 있느냐와 외부간섭이나 압력(?)에 얼마나 버티어 내느냐에 향후 한반도정세와 국가안위가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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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1-04-15 10:19:58
카터는 이나라 민족에게 가장 재수 없는 인물입니다.

카터가 방북을 하던 말던 우리 정부는 그를 기피 인물로 선포하고 방한도 막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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