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인 20명, 국회에 5.24조치 해제 청원
남북경협 기업인 20명, 국회에 5.24조치 해제 청원
  • 보도국
  • 승인 2012.08.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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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기업인 20인은 1일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류를 중단시킨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5.24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패한 채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만 가중시켰으며, 실질적 대북제재 효과가 없는 5.24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63억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5.24 조치가 북한의 대중국 종속만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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