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은 유수택 위원이 지난 3월 13일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원죄가 민주정부 10년에 있다”라고 말한대 대해, 민주당측과 일부 좌파 언론들이 지역감정까지 들먹이며 거의 난타성 비난과 모욕적 언사를 쏟아낸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2. 그들 세력들이 한 사람에 대해 융단폭격처럼 쏟아낸 눈살 찌푸려지는 비난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민주당 측>

“음지에서 일 해야 할 정보기관이 양지로 드러난 것은 민주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증거조작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즉각 망발을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하라.” 

<좌파 언론 1>

“(유수택 최고위원을 지칭하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말을 바꿔 탄 사람일수록 심각한 ‘자기부정’의 분열증적 증상을 보이기 쉽다. ‘귀순자’의 충성심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의 원래 출신(호남)이나 진영에 더욱 모질게 구는 모습도 종종 나타난다. 그의 기민한 출세 전략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망언 전문가’의 기질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 

<좌파 언론 2>

“장세동이 ‘꼬붕’ 근성의 종결자라면, 유수택은 ‘철새’라는 조롱만으로는 태부족한, 권력을 잃은 옛 주군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배신자’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유수택 최고위원 때문에 전라도가 욕을 먹는다.” 

여기서 민주당측의 발언은 물론 논리적 역사적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그리고 최소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도를 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적시한 좌파 언들 1,2의 발언들은 한 인간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인신공격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정원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감정까지 들먹인 아주 유치한 발언으로써, 그들 좌파 언론들의 저질성을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3. 위 야권측의 발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리적·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제로 국정원의 대공기능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거의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한 전 부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DJ정권이 수립되자 2달도 안되어 국정원의 대공 전문 수사요원 580여명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모두 내 쫓아 버렸다. 그런데 정말 구조조정 때문에 내 보냈다면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울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580여개의 빈 자리에 민변 출신 변호사 등 상당수의 비 적합 인사들을 특채로 뽑았다는 것이다. 정권 수립 2달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공기능의 머릿돌이 뽑혔다는 것이 당시 대공 전문가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대공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해자가 매워진 것일까?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거침 없이 사다리가 놓이고 북한과 모종의 협상들이 오고 가더니, 결국 막대한 대북 송금과 정상회담이 이뤄지며 DJ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뒤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가막힌 내막을 들춰낸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설 땅을 잃고 미국에 망명한 상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는 이석기의 RO 사건에 비견될 만한 ‘일심회’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은 오늘날까지 회자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다. 

일심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된 문제의 디지털 사본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대부분 ‘민변’ 출신이었던 변호인측은 디지털 사본과 원본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사본과 원본의 해쉬값이 동일함을 밝혀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해쉬값 산출시 제 3자가 입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 3자가 입회했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변호인측은 그 제3자가 제보자이기 때문에 제3자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99.9%의 정확성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했으되 0.1%의 티끌을 문제삼아 어거지를 부린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면 이 사회의 모든 범죄가 혐의 없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어거지를 부린 변호인측(대부분 민변 출신)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어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적단체 등에 대한 중대한 죄목은 피해가고 몇몇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고 말았다. 

4. 결국 유수택 최고위원의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원죄가 민주정부 10년에 있다”라는 말은, 100% 맞다고는 못해도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을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저들 야권 측에서 보면 상당히 뼈아플 테니 어쩔 수 없이 유 최고위원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두고 시대 착오적인 지역감정까지 들먹이며 한 인간에 대해 ‘망언 전문가’, ‘정신 분열증’, ‘주군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등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내뱉는 것은 다분히 ‘언어 살인’에 가깝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개 인터넷 언론사도 아닌 오랜 전통을 가진 언론사가 이런 저질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 세력들이 이러한 언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데는 지나친 ‘지역 감정’ 콤플렉스가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이제 좀 열등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