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할 때, 겉으로는 6.7%의 임금인상을 내건 임,단협 쟁의로 시작했다. 만약 코래일 측이 철도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100% 수용했다면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노조는 틀림없이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 어떻게 해서든 파업을 강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일으킨 주목적이 결코 임,단협 협상이 아니라 정치성 파업을 일으켜 박근혜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고도로 기획된 정치적 목적성을 띈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대규모 집회를 몇 차례 가졌다. 철도노조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면 철도노조 스스로가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였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회 현장에는 통진당 의원들과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 있었고 집회현장 곳곳에는 종북좌파세력들의 모습도 보여줘 이번 파업이 정치적인 파업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민주당을 찾아가 응원을 요청했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철도공사 노조 사무실을 외면하고 민노총 본부로 스며들어 파업을 지휘한 것만 봐도 배후 세력이 있었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는 이런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좌파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 년 내내 끌어온 대선불복 캠페인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도 못하고 크게 효과도 나타나지 않자 철도, 가스, 전기, 수도 등 강력한 공공성의 성격을 띈 기업 중에서 정부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성철도노조를 선봉대로 내세워 실력행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여론의 집중도를 높이고, 철도라는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국민으로부터 불편함을 유도하여 반정부 적개심을 높여 정부에 큰 타격을 주고자 오래전부터 좌파진영세력들이 배후에서 기획하고 검토된 불법파업이라는 목적도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모든 쟁의활동이 그렇지만 노동 기본 3법에 입각한 임,단협을 통한 쟁의활동은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만 정책을 두고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코래일 사장, 국토부 장관, 경제 부총리,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나서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고, 국토부 장관은 민영화를 시도할 경우 사업면허권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이 파업이 코래일 직원들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은 대정부 정치투쟁이자 불법파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불법 파업행위를 계속하면서 국민의 발을 묶고 있는 철도노조를 그냥 두고 만 본다면 정당한 법의 집행권을 행사해야할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와도 같다. 이러한 때에 철도노조의 집행부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불법파업 주도자를 체포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러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권력을 비웃으며 진입조차 못하게끔 극렬하게 저항했으니 외국 자본가들이 어떻게 선뜻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의 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강성노조들이 보여주는 불법파업과 생떼, 억지, 노조가 보여주는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 등등에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나있는 상태라는 점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강성노조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파업 현장에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시작되면 이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 한결같이 노조탄압 중지, 공안통치 반대, 라는 상투적인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이것은 종북좌파들이 각종 시위현장에서 늘 교범처럼 써먹는 기가 막히는 덮어씌우기 전술이었다는 것을 지난 좌파정권 10년과 이명박 정권에서 숱하게 보아온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현상을 근절 시킬 때도 되었다.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탄압으로 몰아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위를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때도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공권력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참으로 무기력 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공권력도 반성을 해야 한다.

지난 10월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22선 의원인 찰스 랭글 의원(83)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8명이 현장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즉시 연행되었지만, 이 광경을 지켜본 미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이의를 제기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원칙에 입각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였던 것이다.

지난 철도노조 불법파업 주도자를 체포하러 가는 현장의 모습이 만약 북한의 김정은 치하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또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물까지 뿌려가며 극렬하게 저지 할 꿈이라도 꿀 기회라도 있었을까? 평소에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