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구체적 방안 합의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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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구체적 방안 합의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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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열려

 
24일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내일(25일) 개성공단 6차실무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그동안 남북 간에 다섯 차례의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인식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있을 실무회담에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이번 실무회담 자체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재발방지 보장과 함께 우리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그리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이 공히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서 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해외기업인 이케아 입주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초에 이케아 한국사무소 관계자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부처 실무자와의 면담과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개성공단이 개발 초기부터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을 설명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일로 이해를 당부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서 중국 국가 부주석이 방북을 한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에 대해 그것으로써 갈음을 한다며 과거 역대 7월 27일 계기로 해서 중국 측에서 어떤 인사가 갔느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제 중국과 북한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확인해야 될 상황이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나 북한의 매체나 또 중국의 공식적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7월 27일 북한 내부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정부도 그것을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비교 평가하거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예고성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수해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로 하고 그런 연후에 지원 여부가 검토되거나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며 현재 정부가 수해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수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팩트 파인딩 차원의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군사적 차원과 무관하게 한다며 지원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그 다음에 지원의 효과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제기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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